미국 국제개발처는 17일 성명을 통해 미국과 북한이 식량분배 감시활동을 크게 개선한다는 내용의 식량지원 재개 조건에 합의했다며 북한에 대해서 식량을 지원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남한 정부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남한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외부의 지원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식량난이 심각하고 이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과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김정일이 농장 시찰에서 식량 확보의 중요성을 지적했다고 전해집니다. 김정일이 직접 나서서 식량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나설 만큼 북한의 식량난이 절박한 상태라고 이들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이 식량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남한 통일연구원 전성훈 선임연구위원은 얘기합니다.
전성훈: 북한 당국도 식량난이 큰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최근 김정일이 함경북도 길주지역을 시찰하면서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박한 일은 없다고 했고, 과학기술적이고 기계화된 농사를 지을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지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먼저 되돌아 봐야 합니다. 동포들의 어려움을 내 가족의 아픔처럼 뼈에 사무치게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농업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 가운데 무엇보다 과거 사회주의체제 아래서 이뤄져온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한 농업은 효율성이 전혀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농업의 문제가 이념에 얽매여 북한의 낙후된 농업이 주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북한 집권층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어줍잖은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 란코프 남한 국민대학교 초빙교수는 북한의 농업이 낙후된 원인이 농업개혁 조차도 체제 붕괴의 우려 때문에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란코프: 모든 농민은 자신의 땅에서 노동을 하기를 원하고 자신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봉건주의가 자본주의와 경쟁하지 못하고 붕괴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선 민주 혁명과 함께 토지개혁이 실현됐습니다. 북한 교과서, 신문 등은 자본주의 국가에 지주가 많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지주가 남아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이든 일본이든 남한이든 농민들이 자기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자기 땅에서 거둔 수확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경제구조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구 소련을 흉내를 내서 만든 협동농장은 자신들이 비난하는 지주의 농장과 비슷합니다. 사실상 지주보다 더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북한 지도부는 중국처럼 협동농장을 해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의 정권 기반이 흔들릴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북한 농업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체제유지에만 골몰하는 태도는 요즘 엄청난 자연재해를 겪고 외국의 지원조차 체제유지 때문에 거부하는 중국과 버어마 등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과 닮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중국도 대지진으로 10만명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구조대도 보내고 외국 기자들도 현장을 취재해서 피해 상황을 전세계에 제대로 알리겠다고 해도 중국 정부는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열대성 폭풍우로 수만명이 사망한 버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버마 국민들이 밥도 못 먹고 길거리에 나 앉은 버마 주민만도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버마 군사정부는 미국이나 주변 나라에서 제안한 구호활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버마 군사정부는 주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왜 이런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냐며 오히려 반문하고 있다고 외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역시 북한처럼 국제사회에서 구조대원들이 들어가고 외국기자들이 현장에 들어가고 했을때 버마 국민들이 외부세계와 접하게 되면 버마 군사독재 체제가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는 버마 군사정부 독재자들의 어처구니없는 고집과 체제유지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고 남한 언론인 문명호씨는 주장합니다.
문명호: 지난 1962년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국제사회와 단절한 채 40년이 넘도록 독재정치를 해온 버마 군사정부는 외부의 영향이 들어와 집권 기반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버마 정부가 국제사회의 도움을 거부하고 있는 사이 의약품과 식료품들이 없는 이재민들, 특히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현지 소식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도대체 자국민 10만 여명의 사상자가 나고 150만명의 이재민들이 난 그 끔찍한 상황에도 외부의 구호를 막고 있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랄 수가 있는 것일까.
버어마 군사정권 등 먼 나라를 볼 것 없이 북한도 집권자들의 체제 유지에 대한 아집 탓에 고통받는 것은 북한 주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각국이 인권의 개선을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권의 개선이 없다면 북한이 핵신고를 하고 테러지원국 해제를 통해 외국의 자본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해드린 대로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 미국인 학자는 북한도 미국의 대형 상점인 월마트가 북한에 진출하길 희망한다는 얘기까지 전하고 있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여론이 무서워서 북한에 많은 돈을 투자할 외국 기업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루마니아 출신 언론인 스칼라 튜씨는 과거 루마니아 공산 독재시대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북한이 왜 인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이렇게 주장합니다.
스칼라튜: 루마니아 독재자는 북한의 '인권상무조'와 비슷한 '인권문제연구소'를 설립하였고 공산당 간부이던 변호사와 법학자들은 인권유린 행위를 감추고 민주주의 국가의 현실을 왜곡시켜 인권상황을 비판하며 국제인권단체와 국제기구의 인권개선 압력에 대응하려고 했습니다.
동유럽의 경우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수단은 현실을 왜곡시키는 공산주의 선전이 아니라 올바른 개방과 개혁이었습니다. 북한도 국제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공산주의 시대의 공산주의 국가들을 교훈삼아 모든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충실한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오늘남한 통일연구원 전성훈 선임연구위원 란코프 국민대 초빙교수 남한 언론인 문명호씨 루마니아 출신 언론인 스칼라 튜씨의 논평 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견해와 다를수도 있습니다. 한반도 자유광장 제작 구성에 박정우 진행에 양윤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