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서 건강확인증 발급 받으려면 뇌물이 필수

서울-박정연 xallsl@rfa.org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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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북, 코로나 구실로 주민권리 더 제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북한 당국이 통제를 강화하자 주민들이 식료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가게 앞에 길게 줄을 서 있다.
/AP

앵커: 북한당국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주민들에게 여행증명서 외에 건강확인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강확인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방역당국에 뇌물이 필수적이라고 현지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주민소식통은 지난달 30일 “요즘 우리 도 내에서는 거주지역을 벗어나 타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여행증명서 하나로는 이동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서 “이달 초부터 타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여행증명서 외에 건강확인증을 추가로 발급받아야 한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타지역 이동시 지참해야 하는 건강확인증은 도 내 구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코로나방역 지휘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면서 “건강확인증 발급은 이동하려는 지역명, 정확한 주소, 이동 사유, 체류 기간 등을 적어 신청서를 내고 1차심의를 거친 후 승인이 나면 고열이나 기침, 호흡 곤란 등의 증세가 없는지 건강상태를 검사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그러나 현재까지 코로나방역지휘부에서 건강확인증을 발급받은 주민은 아주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그 이유는 타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시급한 사유가 인정된다 해도 (코로나방역)지휘부에서는 갖은 핑계를 대며 건강확인서 발급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당국에서는 지역 간 이동을 위해서는 여행증과 함께 건강확인증을 지참하도록 한 것은 코로나 전염병에 대한 국가적 비상방역사업의 일환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건강확인증 발급을 좀처럼 내주지 않는 방역지휘부 성원들의 횡포로 인해 이동이 절실한 주민들은 방역지휘부 관계자에 중국 인민폐 100위안 이상을 뇌물로 바쳐야 건강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같은 날 “이달 초부터 도내를 벗어나 타 지역에 가려면 관할지역의 코로나방역지휘부에서 발급한 건강확인증(건강확인증명서)을 소지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건강확인증 발급이 쉽지 않아 긴급한 개인 사정이 있어도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처지”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만약 건강확인증 없이 이동하다 발각되면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 범죄자로 규정되어 노동단련형에 처해지게 된다”면서 “이동이 절실한 주민들은 건강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방역지휘부를 찾아가지만 보건당국에서는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확인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며칠 전 고향에 있는 부친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은 혜산시의 한 주민이 고향 함흥에 가기 위해 관할 (코로나)방역지휘부를 찾아가 건강확인증 발급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심리적 충격으로 며칠 째 식욕이 없을 뿐 건강한 자신에게 식욕부진에 건강이상이라는 터무니없는 진단을 내리면서 건강확인증 발급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임종이 가까운 부친을 만나기 위해 급하게 고향에 가야하는데도 건강확인증 발급을 거부당해 가지 못했다는 이 주민의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방역당국에 대해 분노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면서 “주민들은 코로나로부터 주민을 보호해야 할 방역당국이 코로나방역을 이유로 뇌물을 강요하고 있으니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방역지휘부냐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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