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으로 기존에 이뤄져온 남북간 광물자원 개발사업까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노재완 기자가 전합니다.
북한은 최근 남북관계 경색 속에서 남한으로부터의 비료 지원을 포기하고 광물을 팔아 중국으로부터 비료를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같은 북한과 중국간의 광물자원 교역은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12억 달러 투자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 기업들은 무연탄과 철광석, 몰리브덴 등 북한 지하자원의 장기 채굴권을 잇따라 따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 주재 중국 대사도 최근 대북경협 4대 분야를 제시하면서 광산자원개발과 광산품 가공 등 2개 분야를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북한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최경수 실장의 설명입니다.
최경수 실장: 북한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인접된 지역은 장비를 좀 주고 대규모 투자보다는 소규모 투자를 해서 광석만 가져오는 어떻게 보면 좀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일부 또 광산을 투자를 하는 경우가 몇 개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정말로 그렇게 투자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북한과 중국간의 광물자원 개발은 더욱 활발해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남한의 대북 광산 투자는 최근 들어 침체기를 맞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경협에서 경제적 타당성 등 경협 4원칙이 중요한 기준이 되면서 광업 분야에서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2006년 남북한이 공동으로 투자했던 황해도 정촌 흑연광산 사업은 올해 들어 북한이 생산된 흑연을 잘 보내지 않고 있어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경수 실장의 말입니다.
최경수 실장: 기존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계속 그냥 가는 것 같고요. 새로운 사업은 MB(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4가지 원칙 국민적 합의, 북핵 우선해결, 사업타당성 있어야 하고 4가지 전제조건이 있고, 우선은 지금 남북관계가 막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당국자 차원에서 하는 것은 사실 막혀 있는 거죠.
현재 남북간 광물자원 공동사업은 황해도 정촌 흑연광산과 개성 인근의 화강암 석재 개발 등 2개 사업뿐입니다.
이 밖에 남북은 지난 2005년에 당국 간 합의를 토대로 함경남도 단천지역 광산 공동개발 사업을 위해 현지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북한의 광물자원 가치는 돈으로 환산했을 때, 남한이 갖고 있는 광물자원의 20배 가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지난 2006년 추정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값 폭등을 감안하면 그 가치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북한의 광물자원은 보유량에서도 남한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희귀 광물이 많다는 점도 이점입니다.
특히, 마그네사이트와 몰리브덴, 흑연 등의 매장량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철산업의 필수 원료이며 세라믹과 각종 내화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마그네사이트의 경우 매장량이 40억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장량 규모에서는 세계 2위에 해당됩니다.
북한은 그러나, 설비 노후화와 인프라 부족 때문에 80년대 후반을 정점으로 지하자원 생산설비 능력의 30~40%만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북한의 노후설비 생산력을 복원시킬 수만 있다면 북한의 현재 광물생산액 대비 3배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반면에 남한의 광산물 자급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10% 정도에 불과한 만큼 남북한 산업구조나 부존자원의 특성, 경제·기술적 격차 등을 감안할 때 남북 자원 공동개발이야말로 가장 실용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남한은 매년 총수입액의 5%에 달하는 광물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해 오고 있는 실정인데, 남한이 북한 광물을 직접 개발한다면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더 저렴한 값에 안정적으로 산업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광업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남북교류협력지원협의회 최경수 실장은 말합니다.
최경수 실장: 북한이 매장량이 많은 광물들이 많고 또 MB(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자원외교 하니까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이 자원개발 사업은 상당히 잘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뭐.. 남북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닫혀있는데, 어쨌튼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관계가 잘 되면 자원개발 사업은 어떤 사업보다 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 남한의 북한산 광산물 수입은 1억2079만달러로 2006년에 비해 두 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북한산 무연탄의 경우 지난 4월 국제 거래가보다 20% 싸게 들어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