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폼페이오 방북 무산…북 선 종전선언 요구 때문?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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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취소 결정에 앞서 열린 핵심 참모들과의 북한 관련 회의 사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취소 결정에 앞서 열린 핵심 참모들과의 북한 관련 회의 사진.
사진 - 댄 스캐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 트위터 캡처

북 "종전선언 먼저" vs 미 "비핵화 먼저" 충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자세히 살펴 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돌연 방북 계획을 취소한 건, 북한이 비핵화에 앞서 종전선언을 먼저 하자고 했기 때문이다. 이건 28일 한국 국정원이 한 말입니다. 국정원은 이날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한의 선 종전선언 요구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 폼페이오의 방북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직접적인 대미 비난을 자제하고 미북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분석을 내놨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미북의 대화의지가 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27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무산 이유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비밀 서신을 들었습니다. 김 부위원장이 보낸 서신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신문은 김 부위원장의 서신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 진전된 비핵화 조치 요구와 과거로의 회귀를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김 부위원장의 서신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무산시켰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미북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노규덕 대변인: 미북 양측은 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행 관련 후속협의를 갖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에서 이뤄진 미북 간 접촉의 구체적인 사항과 논의 내용 등을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언급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한편, 웬디 셔먼 전 미국 국무부 차관은 27일 미국의 민간단체 ‘국가안보행동’이 주관한 간담회에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실제 북한의 비핵화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숙련된 실무진들에 의한 구체적인 대북 외교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셔먼 전 차관: (북한 비핵화)는 구체적인 전략과 대통령을 지원할 수 있는 실무진이 있을 때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회담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비핵화라는 큰 주제만 논의할 뿐,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 사항은 실무진들의 몫이기 때문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이번에 새로 임명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셔먼 전 차관은 이제까지 북핵 협상 중 합의사항이 가장 부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경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북한의 가장 큰 무역국이라고 하면 중국을 꼽을 수 있는데요. 지난해 북한과 중국 간 광산물 교역량이 일 년 사이 절반으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최근 한국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광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55.5%가 감소했고, 수입액 역시 전년 대비 55.2%가 감소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과 중국 간 광물 무역액이 일년 새 거의 반 토막 난 것입니다.

이렇게 수출이 힘들어서일까요? 북한이 다시 외국인 관광객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연길시의 한 소식통은 28일 “한때 중단됐던 평양,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북한관광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국제여행사들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북한의 관광지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또 “가을이 다가오면서 북한관광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평양관광 재개에 대해 문의하던 차에 여행사 측에서 곧 재개한다는 대답을 했다”면서 “평양의 정치행사로 가을 금강산과 묘향산을 못볼 줄 알았던 관광객들이 관광재개 소식을 반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지난 8월 초 북한 당국이 북한관광 중단조치를 내리면서 그 기한을 9월 5일로 지정했기 때문에 머지 않아 관광이 재개될 것은 예견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북한관광 재개 조치는 곧 평양이나 판문점, 금강산 지역에서 더 이상 국가적인 행사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북한 주민들의 가슴이 타 들어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농촌입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26일 “올해 예전에 없던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크다”면서 “농작물들이 폭염으로 말라 붙었는데 어떤 농장에서는 피해가 너무 커 예상 수확고를 판정할 수가 없어 상부에 보고도 못하는 형편”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TV: 논벼가 이삭 패기를 앞두고 있고 강냉이 이삭이 커가고 있는 지금 시기에 고온과 가물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높은 알곡 생산 성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협동농장들의 피해도 문제지만 소토지, 그러니까 개인이 일정기간 국가로부터 임대한 땅에 농사를 지어 생계를 해결하던 주민들의 피해는 더 큽니다. 대부분 소토지는 산비탈을 일구어 조성한 농지로 경사면에 있다 보니 가물 피해가 더 심하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도시 사람들은 그래도 장사라도 해서 먹고 살 길이 있지만 농촌에서는 장사할 환경이 되지 않고 농사까지 안되면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다”면서 “이번 폭염 피해가 너무도 심해 민심까지 흉흉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한국 국정원은 28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올해 북한의 식량 확보량은 480여만 톤으로 총수요, 그러니까 전체 필요한 양의 85%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도 폭염으로 온열 질환에 따른 인명 사고와 산업 생산 위축 등의 피해가 발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시로 가뭄 지원을 총동원하는 등 재해 수준의 대책을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RFA 뉴스초점,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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