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진희
영국의 기독 인권단체인 세계기독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는 19일 발표한 북한인권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은 처형, 노예제, 강제 노동 등 명백한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는 국가라고 지목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간여한 세계기독연대의 엘리자베스 바사(Elizabeth) 변호사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최악이라고 규정하고, 유엔에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적나라한 인권상황이 구체적으로 나열했는데요, 어떻게 준비했나요?
We've been researching situations in N. Korea for seven years.
북한의 인권상황을 지난 7년간 조사했습니다. 탈북자를 포함해 북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인권유린 증거들을 한 데 모아, 북한 당국에 의한 국제 범죄가 성립되는 지를 법률 자문관들에게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 범죄는, 증거가 확실한 사건(Prima Facie Case)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따르면, 11가지의 인권유린 범죄가 있는데요, 이 중 처형, 강제노동과 이주, 자의적인 구금, 고문과 박해, 납치 등 9가지 범죄가 북한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특별히 발견된 놀라운 사실이 있으면 소개해주시죠?
There is a lot of astonishing findings, really truly awful things... harrowing and eye-opening...
놀랄만한 사실은 너무 많이 발견됐습니다. 북한에서 너무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비참하고 눈이 휘둥그레질만한 이야기들이 많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9가지 반인륜 범죄에 대한 탈북자들의 증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에 관한 증언이 있습니다. 또한, 탈북자 증언을 바탕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20만 명의 북한 주민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북한 당국에 의한 대량학살, 가령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수감자 처형이나 영아 살해의 경우, 이를 ‘대량학살’로 지목하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돼 있는데요?
We only say that genocide is not occurring in political prison camps according go the traditional...
대량학살의 통상적인 의미에 비춰볼 때,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는 대량학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량학살이란 민족이나 종족, 인종, 또는 종교집단에 대해 행해지는 학살 행위입니다.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은 이 중 어느 집단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대량학살로 분류될 만큼 많은 사람을 죽이는 지를 살펴봤지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박해와 관련해서는 종교인 처형 등을 포함해 대량학살의 징후가 있었습니다. 북한에 종교단체에 대한 대량학살이 있었으며, 그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조사가 더 필요합니다.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유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유엔 진상 조사 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하셨는데요. 과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We do believe that for the evidence available on the seriousness of crimes being committed in N. Korea that UN must step up its action to...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인류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증거가 있는 만큼, 유엔이 나서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 진상 조사 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여러 유엔 기구 수준에서 설치될 수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총회, 그리고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입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조사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방안입니다. 좀 더 상위 수준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서 북한보다 인권 기록이 더 나쁜 나라가 있습니까?
No, I truly don't believe so. That's an opinion echoed by many...
북한보다 인권 상황이 나쁜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견햅니다. 최악 중에도 최악입니다. 북한이 사회를 개방하고, 국제사회와 협력노력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인권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