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올해 유엔재정분담금 조기 완납...입지회복 노력?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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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올해 유엔재정분담금 조기 완납...입지회복 노력? 지난 2018년 유엔총회에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연설을 하고 있다.
/AP

앵커: 북한이 올해 유엔 재정분담금 17만 3천여 달러($173,554)를 완납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분담금위원회(Committee on Contributions)의 ‘2021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 수령’ 자료에 따르면, 북한과 알제리가 지난 2일 올해 유엔 분담금을 완납한 65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올해는 분담금을 상당히 빨리 납부했다며,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이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규예산 분담금을 회원국들이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We thank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payment in full to the regular budget for 2021. Having member states pay on time, if not early, and in full to the regular budget is critical to the United Nations being able to fulfill its mandate. This year was one of the earliest the DPRK has paid.)

북한은 앞서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금융제재를 이유로 2019년과 2020년 분담금 납부를 지연시키다가, 지난해 11월 한꺼번에 완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경제전문가인 미국 조지타운대학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통제 등으로 외화보유고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해도 북한이 분담금을 체납해 총회 투표권 박탈 등 유엔에서의 입지가 약화되길 원치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 북한이 각종 인도적 지원 등 유엔으로부터 받는 상당한 혜택을 고려하면 북한의 분담금은 북한에게도 아주 적은 액수에 불과합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2년 치 이상의 분담금을 체불한 경우 유엔 헌장 제19조에 따라 유엔 총회에서 투표권을 잃게 됩니다. (Under , a Member State in arrears in the payment of its dues in an amount that equals or exceeds the contributions due for two preceding years can lose its vote in the General Assembly. An exception is allowed if the Member State can show that conditions beyond its control contributed to this inability to pay.)

그리고 올해 이례적으로 조기 완납한 것은 그동안 실추된 입지를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유엔 재정분담금은 유엔기구의 운영비용을 유엔총회가 각 회원국의 국민소득(GNI)을 바탕으로 외채 부담 등을 고려해 승인한 액수입니다.

또한 각국의 분담률은 최대 22퍼센트, 최저 0.001퍼센트 범위 내에서, 3년마다 분담금위원회의 권고를 거쳐 총회 제5위원회에서 책정됩니다.

유엔 분담금위원회는 올해 초 2021 정규예산 총 분담금 29억 5천 493만 달러 중 미국이 22퍼센트로 가장 많은 6억 9천 900만 달러로 책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순서입니다.

회원국 중 11번째로 많은 6천 557만 달러가 책정된 한국은 지난 1월 19일 납부를 마쳤습니다.

북한의 분담금 비율은 0.006퍼센트이고,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29번째로 아프리카 콩고나 남수단 등과 같은 수준입니다.

한편, 지난 15일까지 올해 유엔 분담금을 납부한 회원국은 73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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