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북 조건 없이 6자회담 복귀해야

2005.03.12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 미국 국무장관이 11일 북한에 핵 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밖에 에번스 리비어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폐기하기 전이라도 북한에 대한 대가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는 소식, 그리고 10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 하원 북한 청문회 소식 등에 관해 이동혁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라이스 국무장관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거듭 촉구했지요?

이동혁 기자: 라이스 장관은 11일 로이터통신과 회견에서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조건으로 미국에 대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은 연막을 그만 피우고 6자회담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 핵은 미국이 무슨 말을 하거나 또는 안 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며 적대정책 포기 요구는 회담 복귀 거부를 위해 연막을 치는 것이라며 북한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워싱턴 타임스 신문과 회견에서도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혔지요? 회견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이: 워싱턴 타임스는 12일자 신문에 라이스 장관과 회견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 회견에서 라이스 장관은 미국이 이란의 핵 문제와 관련해 유럽이 추진 중인 핵 포기를 조건으로 경제지원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결방식을 지지한 것처럼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란과 북한은 다르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과는 이미 이런 방식을 시도해 봤지만 북한이 보상만 받고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실패로 끝났다고 라이스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미국은 지난해 6월 3차 6자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며 북한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체제 안정보장을 비롯해 에너지 지원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또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먼저 보상책을 제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회견에서 라이스 장관은 북한의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에 대한 사과요구를 일축했지요?

&# xC774;: 이미 언론에 상세히 소개된 대로 라이스 장관은 최근 국무장관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의 민주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묘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지난달 외무성 성명을 통해 라이 &# xC2A4;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과 없이는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타임스와 회견에서 라이스 장관은 자신이 진실을 말했다는 데는 조금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사과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진실을 말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는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주민들이 굶주림에 허덕여 나무껍질을 먹고 있는 현실은 너무 슬픈 일이라며 북한 핵 문제가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북한 내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까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한과 미국 간 동맹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지요? 이: 라이스 장관은 남한이 미국과 동맹관계를 끊고 대신 중국과 동맹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 &# xC9C0;금까지 두 나라의 관계 등을 놓고 볼 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또 현재 양국 관계는 그 어느 때 보다 굳건하다며 남한은 이라크에 당장의 또는 지역적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동맹이라는 이유로 군대를 파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이 북한 핵 문제 논의를 위해 남한, 중국, 일본을 순방하게 되는데요. 이번 순방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까? 이: 라이스 장관은 14일부터 남한, 중국, 일본을 포함해 아시아 6개국을 순방합니다. 특히 한미일 세 나라 순방에서는 북한 핵 문제가 집 &# xC911;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11일 중국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하도록 압박하는 등 6자회담 재개 방안 모색이 이번 순방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에번스 리비어(Evans Revere)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전이라도 북한에 대한 대가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에번스 리비어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북한 핵 문제 관련 학술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3차 6자회담에서 미국이 제시한 북한 핵 문제 해결방안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우선,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를 약속하고 이런 약속을 이행하는 조치를 취하면 북한이 핵 폐기를 완료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전이라도 북한에 대한 대가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리비어 부차관보는 어느 누구도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해체해야 미국을 비롯한 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에 대해 대가를 제공할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비어 부차관보는 이런 입장을 지난해 3차 6자회담에서 북측에 이미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부차관보는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핵 동결을 조건으로 북한에 &# xB300;해 보상할 뜻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의 핵 동결이 아니라 핵개발의 완전한 종식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부차관보는 지난 1994년 북한과 미국이 체결한 제네바 핵합의를 예로 들며 미국은 북한의 핵 동결을 조건으로 북한에 대해 보상을 제공했지만 북한은 농축우라늄이라는 또 다른 핵개발에 착수함으로써 미국과 합의를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 전 미 대북정책조정관이 북한 핵 문제 외에도 북한 인권문제도 6자회담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는데요. 이: 클린턴 전 미 행정부 당시 국방장관을 지내고 이후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 미국의 대북정책 전반 &# xC744; 총괄하는 대북 &# xC815;책조정관을 지낸 윌리엄 페리 전 조정관은 10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주최 &# xD55C; 북한 핵 문제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 북한문제 전반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페리 전 조정관은 북한 인권문제를 6자회담에서 논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 xBCF4;느냐는 의원의 질문에 6자회담은 북한 핵 문제 뿐 아니라 북한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에 매우 유용하다며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다만, 현재 6자회담의 최우선 과제가 북한 핵 문제인 만큼 일단 핵 문제를 논의한 후 그 결과를 봐가며 북한 인권문제 등 다른 문제들을 6자회담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iv class="copyright"> © 2005 Radio Free Asia </div>  <div class="borderbox" class="linklist"> <h4> 관련 기사 </h4> <ul> <li> <a href="/korean/news/ditrani-20050311.html"> 미, “중, 북 6자회담 복귀에 영향력 행사해야” </a> </li> <li> <a href="/korean/news/us_nk-20050308.html"> 미 백악관, 북미 양자회담 가능성 없어 </a> </li> <li> <a href="/korean/news/nk_nuke-20050307.html"> 남 전문가 “북한 최고 39.5킬로그램 플루토늄 추출” </a> </li> <li> <a href="/korean/news/6-party_talks-20050304.html"> 6자회담 조기 재개 노력 가시화 </a> </li> <li> <a href="/korean/news/humanitarian_aid-20050304.html"> 대북 식량지원, 분배 투명성 봐가며 결정: 미 국무부 </a> </li> </ul>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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