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요약 - 3/22/05

200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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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일 등과 유엔 상임이사국 확대 결의안 제출키로

일본은 독일, 인도, 브라질 등과 공동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본은 코피 아난(Kofi Annan) &# xC720;엔사무총장이 21일 안보리 이사회 확대를 골자로 한 유엔개혁안을 발표하자 이를 환영한다면서 그 같은 결의안 제출 계획을 밝혔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공동결의안 내용과 관련해 4개국은 상임이사국 수를 늘리는 것과 새 상임이사국을 투표로 선출하는 규정 등이 포함돼 있으며 오는 6월 유엔에 공동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정부는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의 3분의 1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아프리카 53개국과 카리브 해 공동체 회원국 14개국 등에 대해 표밭을 다지는데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전문가-북한은 스탈린식 계획경제로 경제 부흥해야

미국의 경제 전문가는 북한이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서는 스탈린식 계획경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기업연구소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 연구원은 21일 파이스턴 이코노믹리뷰(Far Eastern Economic Review) 기고문에서 북한은 현재 선군정치를 내세워 지나치게 군사부문에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스탈린식 계획경제를 따라 군사비용을 줄이고 생산 잠재력과 무역능력과 금 &# xC735; 안정성 등에 치중하면 경제 부흥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이렇게 되면 북한은 국제사회를 군사적으로 위협해 대가를 얻어내는 일은 끝날 것이라면서 북한의 정책 전환이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외부의 원조가 지속 되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 내각총리- 6자회담 포기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의 류진차오 대변인은 23일 중국을 방문중인 북한의 박봉주 내각총리가 이날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한은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언제든지 6자회담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총리는 또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에는 바뀐 것이 결코 없다고 말했다고 류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한편 박 총리는 23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이며 베이징 일정을 마친 뒤에는 상하이와 선양 등을 차례로 방문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외상 다음달 중국 방문

일본의 마치무라 노부다카 외상이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다음 달 중순경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일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마치무라 외상이 중국을 방문해 중일 간의 분쟁을 빚고 있는 개스전과 북한 핵문제에 관해 논의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국 정상의 교환 방문은 2천1년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일본 전범 위패가 모셔진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하면서부터 중단됐습니다.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주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이 중국 강점 종식 60주년이 되는 올해에 역사바로잡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북한, 국제사회 인권 제기 대처(통일 연구원)

북한이 1998년 9월 김정일 체제 공식 출범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문제 제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남한의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 연구원은 22일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05년'에서 북한 당국이 김정일 유일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고 김정일 정권에 대한 대외 이미지, 즉 영상 개선과 국제적 지지를 얻기 위해 이같이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인권백서는 그 근거로 북한이 지난 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거주.여행의 자유를 신설했고, 또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2002년 사법부 독립 등 대응조치를 보고한 점을 들었습니다.

인권백서는 북한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북한의 인권 실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보다는 국제사회의 인권압력을 차단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탈북 국군포로, 4월 미 의회 포럼서 증언예정

북한을 탈출한 국군포로들이 처음으로 다음달 미국 연방 의회에서 증언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인권단체인 '디펜스 포럼'과 '북한 억류 국군포로 송환위원회'에 따르면, 4월 22일 미국 의회에서 개최될 탈북 국군포로들의 증언은 국군포로의 귀환 추진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날 증언에는 지난 1994년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귀환한 국군포로 조창호 씨와 2000년 귀환한 김창석(가명) 씨 등 2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이들의 증언을 듣기 위해 헨리 하이드(Henry Hyde)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위원장과 한국전 참전 20개국의 주미 대사들, 그리고 한국전과 한국에 주둔했던 경험이 있는 미 의원들이 초청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남한 국방부는 북한에 아직도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는 지난 2004년 말 기준으로 542명 정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남한 양대 노동조합 총 연맹, 북한에 비료 200톤 전달

남한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북측에 질소 비료 200톤을 전달한다고 남한 언론이 22일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들 노총은 23일 금강산 온정각에서 북측의 조선직업총동맹의 최창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료 전달식을 개최하고 육로를 통해 북측에 수송할 예정입니다.

북측은 남측 노총으로부터 지원받은 비료를 강원도 고성 북측 지역 협동 농장에 배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정 통일, 일본 국제지도국가 되려면 이웃 신뢰 받아야

한편 남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2일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과 관련해, 일본이 국제적으로 지도국가가 되려면 이웃에게서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장관은 22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고 남한 언론이 전했습니다.

북한 6자회담 분위기 ‘이상적’ - 미 국무부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6자회담을 회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즉각 회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애덤 에럴리(Adam Ereli) 부대변인은 22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조건이 성숙되면 6자회담에 나갈 것’이라고 말한 북한 박봉주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현재 회담을 재개할 분위기는 ‘이상적’이라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어 6자회담 참여국 모두 북한의 회담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회담에 참여하면 득 될 것이 많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제적인 고립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럴리 부대변인은 콘돌 &# xB9AC;자 라이스(Condoleezza Rice) 국무장관의 이번 아시아 순방의 핵심 목적이 6자회담 관련 당사국과 북한의 회담 복귀문제를 협의하는 것이었다면서, 관련국 모두 한반 &# xB3C4;의 비핵화가 중요하며 북한의 핵 보유는 지역안정을 불안정하게 하므로 시정돼야 한다는 데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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