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12/23/05

동국대학교 강정구 교수를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지난 19일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비자유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23일 북한은 위폐 제조 중단에 대한 a단순한 약속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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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검찰 강정구교수 불구속기소

남한 검찰은 6.25전쟁은 북한에 의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하며 북한의 선전. 선동에 동조하는 글을 기고한 동국대학교 강정구 교수를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남한 검찰은 강교수의 기고문 등이 반제민족민주전선 등의 친북단체 주장과 비슷해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강정구 교수는 지난 2002년부터 자신의 홈페이지와 진보잡지, 인터넷 기고문 등을 통해 6.25전쟁은 민족해방전쟁이었다면서 미국은 한반도 분단과 전쟁위기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 철수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펴왔습니다.

남한 검찰은 지난 8월 국가보안법 혐의로 고발된 강교수에 대해 구속 수사하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세웠지만 천정배 법무장관이 불구속 수사지휘를 내려 강교수를 3차례 소환 조사한 끝에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것입니다.

“북한은 최악의 비자유국” - 프리덤 하우스

미국의 민간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지난 19일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비자유국으로 분류했습니다. 반면, 남한은 정치적 자유가 최고 수준인 자유국으로 꼽았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세계 각 나라들의 자유 수준을 비교 평가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가장 자유가 없는 최악의 비자유국으로 분류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가 지난 19일 발표한 이 보고서는 모두 192개 국가를 상대로 지난해 12월부터 1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분석해 각 나라의 자유 수준을 분석한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자유와 시민의 자유 모두 최저 등급인 7점을 받았습니다. 북한과 함께 최악의 비자유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버어마와 쿠바, 리비아, 수단, 시리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모두 8개 나라입니다. 또 국가로 공인되지 않은 중국의 티베트와 러시아의 체첸도 이들과 함께 가장 자유가 없는 곳으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남한은 정치적 자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시민의 자유는 그 다음 수준인 자유국으로 분류됐습니다. 남한 보다 높은 자유 수준의 나라는 모두 50개였습니다.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 남한에서도 북한산 위폐 적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23일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은 위폐 제조 중단에 대한 단순한 약속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23일 서울에서 열린 한 조찬 포럼에 참석해 미국은 지난 10 여년 동안 북한의 위조지폐 활동에 대해 조사해왔으며 올해 초 남한에서도 북한산 위폐가 다량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위조 달러를 만들고 있음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남한에서 발견된 위조 달러에 북한산이라고 쓰여있지는 않지만 미국 정부가 다양한 감정이나 정보 분석 등 통해 북한산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위조지폐와 관련된 정보를 남한 정부와 공유할 것이며 수사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일정 부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이 단순히 위조 지폐 제조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검증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줘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북한에 대한 자금거래 단속강화

일본 정부가 마약 밀매 혐의가 있는 북한의 자금거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3일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22일 금융청 감독국장을 불러 북한의 마약 밀매 등과 같은 불법행위와 관련된 대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베 장관은 또 조총련 계열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채권을 넘겨받은 ‘정리회수기구’가 채권 회수를 서두를 것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아베 장관은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거래에 관한 정보도 금융청에 신고하도록 한 관련 법을 엄격히 운용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강교수 기소, 북한이 기뻐할 것 -한나라당

한편 남한 야당인 한나라당은 강교수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이계진 대변인 현 정부가 파격적인 비호로 강교수가 불구속 기소됐다고 논평하고, 이는 북한 당국이 가장 기뻐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강 교수를 불구속 기소한 날은 남한의 국가 정체성이 몹시 흔들리기 시작한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일본 정부간 협의 24일 개최

납치 일본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북한과 일본간의 정부간 협의가 24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이틀간 비공개로 열리게 될 이번 회의에서는 납치 일본인 문제를 비롯해 북한 핵문제, 나아가 양국의 과거사 청산문제가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은 납치 일본인 문제와 관련해 생존 피해자를 즉각 송환해줄 것과 진상조사, 나아가 납치 혐의자를 일본에 넘겨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위스 비정부기구, 북한에 연내구호 사업정리

북한에서 구호활동을 펼쳐오던 스위스의 비정부 기구들이 북한에서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2일 스위스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북한에서 구호활동을 펼쳐왔던 아드라 (ADRA) 스위스 지부가 식량지원과 병원보수를 포함한 6개 사업과 인원을 모두 정리하고 북한에 운영권을 넘겨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97년부터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위해 염소사육을 지원해오던 CFC도 북한측 요구에 따라 사업과 인력을 이달말까지 정리할 방침입니다. 이 단체는 지난 95년에는 스위스 지부를 통해 북한에 식량을 공급했지만 97년부터는 염소의 젖과 치즈가공을 위한 영농 지도사업에 주력해왔습니다.

한편 스위스 언론들은 북한에 상주인력을 두지 않은 채 인도주의적 구호사업을 벌여온 구세군 스위스 지부도 연말을 기해 손을 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황우석 교수 논문 조작됐다 -서울대 조사팀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그간 줄기세포 조작논란에 휩싸여온 황우석 교수의 사이언스 논문은 조작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위원회의 정명희 위원장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의 사이언스 잡지의 논문은 2개의 세포주에서 얻어진 결과를 11개로 불려서 만든 고의적인 조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어 황 교수팀이 체세포 복제를 통해 11개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들었다고 보고했지만 사이언스 논문이 투고된 지난 3월에는 2개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황우석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 대한 조작발표가 있은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서울대 교수직에서 사퇴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탄광사고로 222명 행정처분

중국 정부가 지난 1년 간 일어난 각종 탄광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222명을 무더기로 제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당국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1월 이후 발생한 6건의 중대한 탄광사고와 관련해 96명을 사법기관에 의뢰했으며 126명은 당 기율에 따라 징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 기간중 발생한 중대 사고로는 지난해 11월 166명이 숨진 산시성 탄광사고와 지난 8월 121명이 숨진 광둥성 탄광침수 사고가 포함돼 있습니다.

중국, 반체제 인사 무기징역

중국 고등 법원은 미국에 근거지를 두고 반체제 활동을 하다 체포된 펑밍에게 테러단체 조직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확정했습니다.

23일 관영 신화통신은 후베이성 고등인민법원이 버어마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은 중국인 펑밍에게 테러단체 조직, 지휘, 납치, 위조지폐 소지되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벌금을 부과한 1심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신화 통신은 펑이 2000년 11월부터 서적 출판과 인터넷 글쓰기 등의 방법으로 폭력과 테러를 부추키는 주장을 제기하고 테러리스트를 모집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AP 통신은 펑이 지난 99년 반체제 인사 단속 때 체포됐다가 이듬해 풀려난 뒤 2001년 정치난민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중국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쳐왔다고 전했습니다.

만경대 사건 법원 심리 재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남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만경대 방명록 사건공판이 중단된 지 2년여만에 23일 재개됐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강 교수를 상대로 김일성 생가를 방문하게 된 경위와 방명록에 쓴 글의 의미와 배경에 대한 입장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변호인측에 참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검찰이 강교수를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한 혐의로 기소한 건은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강교수는 지난 2001년 8.15 평양축전시 평양을 방문해 만명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자’라는 취지의 글을 써 기소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