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모음 - 02/10/06

남한 현대아산은 금강산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40만달러를 북측에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 자민당이 가칭 북한인권법안을 확정했습니다. 10일 이탈리아에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남북한 선수들이 동시 입장합니다. 미국민 10명중 6명은 북한의 핵계획을 위협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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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김영남 상임위원장, 남한 임채정 의원 만나

북한 최고인민회의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10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남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임채정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열린정책연구원 방북단을 만났습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측은 좋은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나눴고 이 자리에는 북한 리종혁 조국통일연구원 원장 등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채정 의원 일행은 열린우리당내의 정책연구모임인 열린정책연구원과 북한노동당의 산하기관인 조국통일연구원과 학술교류 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7일 4박5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화상상봉 생사확인 회보서 교환

남북적십자사는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열릴 제4차 이산가족상봉에 참여할 상봉후보자에 대한 생사확인 회보를 교환했습니다.

남한의 대한적십자사는 10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남측이 북측에 의뢰한 100명중 64명의 생사가 확인된 가운데 이중 사망과 건강이상 등의 경우를 제외한 48명이 예비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북측이 남한에 요청한 100명 가운데는 86명에 대한 생사여부가 확인됐고 이 가운데 82명에 후보에 올랐습니다.

남북은 생사확인 회보서를 토대로 직계가족과 고령자 우선순위로 각각 40명씩을 선정해 14일 최종명단을 교환할 방침입니다.

북한, 미국이 제재 풀어야 회담재개 시사

평양 방문에 이어 서울을 찾은 나나 수트레스나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는 10일 ‘북한 지도급 인사들은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가 전제가 돼야 6자회담을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수트레스나 특사는 이날 주한 인도네시에 대사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복귀 시점에 대한 북측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이 구체적인 회담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며 그같이 말했습니다.

수트레스나 특사는 자신이 인도네시아에서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자고 북측에 제안한 것과 관련해 북측은 제안을 거절하지는 않았다며 2월말 또는 3월초로 예정된 남북장관급회담의 진행상황 등을 좀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 ‘북 외무성 발언, 흥미로운 진전’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10일 ‘앞으로는 국제적 반자금 세척활동에 적극 합류할 것’이라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전날 언급에 대해 ‘북한의 최근 자금세탁에 대한 우려를 감안할 때 흥미로운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그러나 북한정부가 불법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기를 바란다며 북한정부가 불법활동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보다 더 구체적인, 말과 일치하는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이뤄져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 아소 외상, 대북 압력 구체 안 검토

베이징에서 열린 북일 정부간 협의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 일본 국내에서는 대북 제재 여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집권 자민당이 대북인권법안을 확정해 관심을 끕니다.

아소 타로 외상은 10일 “외무성 안에서도 이런 저런 안이 나오고 있다”며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여러 안이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아베 신조 관방장관도 “대화와 압력이라는 외교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번에 북한이 성의를 보였다고는 말하기 어렵다”면서, “여러 가지 압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편 자민당의 대북 경제제재 시뮬레이션 팀은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납치문제 등 인권침해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대북 경제 제재 조치 발동을 의무화한 가칭 < 북한인권법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고 이번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소 타로 외상은 10일 북일 정부 간 협의에서 “새로운 사실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던 것은 확실하다”고 말하면서도, “여러 의견을 솔직히 교환하고, 앞으로도 대화가 계속될 것이라는 징후가 보였다”며 정부간 협의 그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민당 간사장과 관방부장관 시절 < 북한 인권법안>의 국회 상정을 주도해 온 아베 신조 관방장관도 “여러 가지 압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으나,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즉각 대북 제재 조치를 발동하기보다는 우선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해 갈 방침임을 천명했습니다. 자민당이 9일 마련한 < 북한 인권 법안>은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대북 송금과 무역 중지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압력과 대화를 병행한다는 고이즈미 정권이 계속되는 한 동 법안의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북한인권법안 구체적 대북경제조치 담아

일본 자민당이 9일 확정한 가칭 북한인권법안은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상황을 비난해 결의안을 채택한 12월6일을 ‘북한의 인권침해를 생각하는 날’로 제정하며, 납치 문제의 상황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니혼게이자이, 산케이 신문 등은 사설을 통해 일본 정부가 대북 압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한정부 ‘북한 돈세탁 방지활동 합류 발표에 유의’

남한 정부당국자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국제적인 자금세탁 방지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10일 ‘남한 정부는 그 언급에 유의하고 있으며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정부는 6자회담이 아무런 조건없이 조속한 시일내에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9일 외무성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회견하는 형식을 통해 ‘금융분야에서 온갖 비법행위들을 반대하는 것은 공화국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며 앞으로도 국제적인 반자금 세척활동에 적극 합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0회 토리노 동계올림픽 남북 동시입장

남북한은 이탈리아에서 10일 개막식을 갖는 제 20회 토리노 동계올림픽 경기에서 동시입장을 합니다.

남북한은 이번 개회식에서 흰색 단복에 국가이름은 코리아로 하기로 하고 21번째로 동시 입장합니다. 지난 2000년 시드니올림픽을 시작으로 종합대회 동시입장은 모두 7번째이지만 동계올림픽은 처음입니다.

지난달부터 남북은 동계올림픽 동시입장을 논의했고 지난 5일 북한 선수단이 토리노에 도착한 뒤 남북한 동시입장에 최종 합의에 이른 것입니다.

토리노 거리에는 20회 동계올림픽을 알리는 깃발과 그림 입간판이 설치됐으며 각 도로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와 관계자의 빠른 이동을 위해 한 개의 차선을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 토리노 주민인 로빼씨는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선수들과 참관자들을 보면서 이번행사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 85개국 선수와 임원진 5천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 개막식에는 6개국 왕실 가족을 포함해 15개국 정상들도 내빈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토리노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은 동계 올림픽 역사상 최대 규모로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며 행사를 치룰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막식이 열리는 주경기장인 스타디오 올림피코 주변과 주요건물 곳곳에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한 군과 경찰이 만5천여명이 배칠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인 10명 중 6명, 북핵 중대한 위협으로 생각’

미국의 한 유력한 여론조사기관이 설문조사한 결과 미국인 10명 중 6명은 북한 핵이 미국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미국인 1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 즉 10명 중 6명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미국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응답자들은 또 북한을, 네 번째로 미국에 위험스러운 국가라고 꼽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위험국가를 조사했을 때, 북한은 3번 째로 위험스러운 국가로 조사됐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중대한 위협을 끼치는 요소로 이란의 핵문제를 꼽은 응답자가 북한 핵 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의 65%가 이란의 핵개발 계획이 미국에 중대한 위협을 끼친다고 답해, 북한 핵을 지목한 60%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북한 핵을 중대한 위협으로 보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란이 그 뒤를 차지했었습니다. 현재 이란 핵문제는 이란이 국제사회의 핵개발 포기를 거부함에 따라 유엔안보리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응답자들은 이란을 미국에 위험스러운 국가 1순위로도 꼽았습니다. 북한은 이란, 중국, 이라크에 이어 위험 국가 순위 4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조사했을 때만 해도 약 9%의 응답자만이 이란을 위험스러운 국가라고 지목했는데, 3개월 만에 무려 3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최근 몇 달간 이란 핵문제를 둘러싼 일반 시민들의 우려가 극적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기아로 인한 정보개입으로 대북안보 해결에 활용

지난 1990년 북한의 기아사태로 대규모의 외부지원이 들어가면서 북한이 크게 변화했다며 이런 변화를 대북 안보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젤 스미스 영국 워윅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북한이 기아사태로 외국의 영향에 노출되고 정보가 들어감으로서 북한의 호전성과 핵무기 제조추진의 불안을 해소 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미스교수는 북한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획일적인 사회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90년대 후반 수 백 명의 구호요원들과 남한 사업가들이 북한으로 들어가 북한의 이런 이미지를 바꾸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아산, 금강산 교통 사고 보상금 40만 달러

현대 아산은 지난 12월 발생한 금강산 교통 사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북측에 4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는 앞으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관광특구 개발도 북측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박 3일 동안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윤만준 현대 아산 사장은 금강산에서 일어난 교통 사고 보상금으로 북측 피해자들에게 4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보상금이 합의된 사고는 지난해 12월 말, 현대 아산 협력 업체 직원이 금강산 온정각 인근에서 차를 몰다 낸 인사 사고로 북한 군인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현대측은 이 사고 피해 보상금을 계속해서 북측과 협의해 왔습니다.

윤 사장은 배상금 책정 배경에 대해 근무 중인 젊은 군인이 피해를 당했다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하면서 사망자와 부상자 등 피해자 3명에 대한 치료비와 장례비, 위자료 등의 비용이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사장은 또 이번 합의로 교통 사고 이후 금강산 지역에 내려졌던 야간 통행 제한 조치도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측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금강산 지구 내에 자율질서 유지대를 구성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도로 안전 시설과 규정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방북에서 윤만준 사장은 북측과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와 북측은 오는 3월말 또는 4월 초에 공동으로 내금강 관광을 위한 현지 답사를 벌이기로 하고 금강산 세존봉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윤 사장은 또 이번 방북을 계기로 자신을 비롯한 현대 고위 인사들의 입북 문제는 해결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북 기간 중 개성이나 백두산 관광 문제는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주 기잡니다.

이종석 신임 통일부 장관, 남북군사회담 정례화 해야

10일 취임한 이종석 신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남북군사회담을 정례화하고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종석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이달 말 열리는 남북 장성급 회담을 계기로 남북 군사당국간 회담의 정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장관은 앞으로 2년은 남북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석: 남북 장성급 회담을 정례화하고 남북 국방 장관 회담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또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내를 갖고 북한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남북 관계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남북대화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한 야당 한나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친 이종석 장관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인사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이장관의 임명을 강행한데 대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종석 신임 통일부 장관은 올해 48살로 남북한 관계를 연구한 진보 성향의 학자출신입니다. 그는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을 맡아 남한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는 이번에 통일부 장관직과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도 겸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