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5일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 안보리의 북한미사일발사 비난 제재 결의안 수용을 거부함에 따라 일본정부는 추가 대북 금융제재를 8월 상순에 발동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1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송금 정지와 북한 관련 자산 동결 등의 제재 조치를 발동하기 위해 제재 조치 발동에 필요한 북한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단체나 개인을 특정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아베 관방장관은 “북한이 지금의 정책을 크게 전환할 필요가 있으나 그럴 낌새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금융제재 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정부는 미국 등과의 정보교환을 거쳐 대북 금융제재를 8월 상순에 발동할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본정부가 추진 중인 대북 금융제재 발동을 둘러싸고 자민당 외교관계 합동 회의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외무성의 고마쓰 이치로 국제법 국장은 “비난 결의 채택 후 미국과 영국이 (안보리 결의에) 구속력이 있다고 발언 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15일 채택된 비난 결의에 구속력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고마쓰 국장은 “유엔 안보리가 ‘decide(결정한다)’라는 어휘를 사용하면 구속력이 있다고 해석해 왔으나, 이번에 사용된 ‘require(요청한다)’란 어휘는 별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판단할 수 없다”며 구속력을 둘러싸고 해석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민당 외교관계 부회 합동회의 참석자 중에서는 “유엔 안보리 비난 결의에 구속력이 보증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고 따지면서, 일본 단독으로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 조치를 발동하려는 근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쿄-채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