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북한의 내부 붕괴에 대비해 자국민 구출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8일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이 내부 붕괴할 경우, 일본인 구출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북한에 있는 납치 피해자, 일본인 처를 어떻게 하느냐가 커다란 과제이며,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장관은 또 북한에 있을 지도 모를 일본인들의 이름 정도는 파악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납치 피해자로 15명을 정식 인정한 상태이며, 재일동포 조국 귀환사업에 따라 북한으로 건너간 일본인 처와 그 가족들을 1,8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정실종자문제 조사회가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100여명을 합치면 북한이 내부 붕괴할 경우 일본 정부가 구출을 상정하고 있는 자국민은 약 2,000 명 정도입니다.
누카가와 후쿠시로 방위청장관은 8일 자위권을 발동하여 자국민을 구출하러 가는 것은 현재의 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도, 자국민 수송에 대해서는 외상의 요청을 받아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검토해 볼 문제라고 답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해 남한에 상시 거주하고 있는 약 10,000 명과 하루 평균 여행자 약 20,000 명 등 일본인 30,000 명의 구출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온 바 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대량의 난민이 규슈 지방으로 몰려 올 것이라는 점을 상정해 진작부터 그 대처 방안을 논의해 왔으나, 아소 타로 외상은 8일 북한의 내부 붕괴 시에도 대량의 보트피플이 일본 열도 북쪽으로 표류해 올 가능성이 있다며 위기관리 관점에서 북한 난민의 대량유출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헌법과 현행법의 제한 때문에 일본 정부가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 북한이 내부 붕괴할 경우에도 2,000 여명에 달하는 일본인을 한꺼번에 구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때문에 일본 정부가 북한의 내부 붕괴 시 자국민 구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표명한 것은 대북압력 수단의 일환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채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