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북 미사일 발사땐 제재 조치 발동

일본정부는 북한이 대포동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할 경우 만경봉 92호 입항 금지 등 대북 제재 조치를 발동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의 채명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정부는 북한이 대포동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할 경우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까?

채명석 기자: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19일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 등과 협의해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각국과 연대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도록 북한에 요청하고 있으며 지금도 발사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19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염두에 두고 미국과 협조해 대처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일본 단독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동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일본이 취할 가능성이 있는 대북 제재 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채명석 기자: 아소 타로 일 외상은 북한이 대도동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사일 발사 실험 동결을 약속한 2002년의 평양공동선언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일본정부는 베이징의 외교 경로를 통해 이같은 우려를 북한에 전달했으나 지금껏 아무런 회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소 외상은 이어 일본정부는 유엔 안보리에서 압력을 가하는 한편 즉시 엄중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엄중한 조치란 특정선박 입항금지법을 발동하여 니가타 원산간을 운항하는 북한의 대형 화물 여객선 만경봉 92호의 입항을 금지하고, 외환관리법 등을 적용하여 북한에 대한 송금과 무역 정지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일본의 압력을 받아들여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아소 외상은 또 대포동 미사일 한기라면 몰라도 수기가 동시에 일본열도를 향해 발사된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여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도쿄-채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