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북한의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관행과 행태, 그리고 북한 사회 전체가 아이들의 노동 착취를 당연시하는 풍토가 북한 당국의 정책적인 의지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서울통신에서 전해 드립니다.
국제사회의 지원품이 일부 특권 지역, 특권 계층 어린이들에게만 전달되고 의약품은 병원을 통해 장마당이나 암시장으로 팔려나가 돈이 없으면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증언은 지난 2001년부터 2008년 사이에 탈북한 청소년들에게서 나온 내용입니다.
남한의 대북 인권단체 '북한인권 시민연합'과 '아시아 인권센터'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 아동 실태 보고서를 최근 스위스 제네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북한 인권시민연합의 이영환 팀장이 밝혔습니다.
이 팀장은 이번 아동 인권 보고서는 그 동안 북한이 유엔아동 권리위원회에 제출했던 보고서에 누락되었거나 의도적으로 빠트린 내용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명확한 근거가 부족했던 상황이었기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북한 당국에 개선할 사항 그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좀 더 정확한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할 만한 근거가 생긴 셈이죠.
북한당국이 이번에 유엔에 제출하는 아동권 관련 국가 정기보고서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있었던 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북한인권 시민연합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2001년부터 2007까지 북한 아동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내용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북한 당국의 보고서와 비정부기구 측 보고서가 시기상으로 맞아 떨어져 북한 당국도 이번에는 제대로 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있다고 이영환 팀장이 전했습니다. 아울러 조사한 내용들은 북한이 거부할 수 없도록 직설적인 보고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솔직하고 북한 당국으로서는 창피할 만한 내용들이 많은데 권고 사항에서는 북한 당국이 일선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부정, 그것이 국가공무원들 관리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또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 부분에서 잘못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북한 당국이 고려를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나온 기존의 보고서들이 대부분 건강이나 영양 보고서에 집중되어 있어 아동의 권리 중 오로지 아동의 생존에 거의 국한 된 것이 대부분으로. 민간 대북지원 단체나 유엔 관련 기구들도 마찬가지였다고 북한인권 시민연합은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번 남한의 NGO인 북한시민연합은 북한 아동들의 생활의 면면과 북한 아동들이 겪고 있는 권리 침해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되었던 국제 소년병 문제라고 이영환 팀장이 지적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소년병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은 다 소년병 문제에 해당되는데 사실 북한은 16살부터 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해서 다 소년병 문제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국가 차원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마약인 아편 재배를 할 때 12살부터 16살 사이의 아동들이 동원이 됩니다. 양귀비 진액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마약인지 모르고 먹는 음식이나 약초라고 생각해 마약에 노출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 이었지만 제대로 문제 제기를 못했다고 이영환 팀장은 말 합니다.
사실 저희도 이번 조사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했구나하는 반성의 시간이 되기도 했었고 이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어 다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북한 어린이들이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거나 포기하는 이유가 단순히 식량이 모자라 배가 고프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북한에서 2001년부터 7년 그리고 이전부터 학교생활을 꾸준히 해 오던 아동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면 배가 고파 학교를 못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전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협동농장 같은 곳에서 일상적인 노동 착취가 이루어지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노동 착취와 경제적인 착취 그리고 여러 가지 온갖 명목의 착취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게 된 이유라는 것이죠.
북한 아이들의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서 지원하는 방안 중에 아이들에게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을 위해 먹을 것을 보내준다는 것이 이제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처음에는 국제사회나 인도지원 단체들이 함경도 같은 취약한 지역에 가서 직접 나누어 주는 활동을 할 수 있어 그나마 그 지역의 어린이들이 영양 빵이 차례가 오기도 했었지만 상황은 달라져 갔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중국과의 국경지역 단둥 쪽에 공장을 많이 지었는데 공장을 슬금슬금 북한 쪽으로 옮겨오기 시작하다 2천 년대 초반 2003년 2004년경부터는 그 공장들을 북한 당국이 원하는 위치에다 지어주는 형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평양이나 신의주 등 특별한 북한당국이 정책적으로 중요시하는 지역으로 몰려 아이들이 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보이고 있어요.
이영환 팀장은 북한이 적어도 이런 부분에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으면 결국 북한 당국이 미래를 걸고 있다고 하는 아이들에게 돌아갈 몫이라고 강조 합니다.
또 이 아이들의 증언 중에서는 필수적인 예방접종 이외 약품들에 대해서는 일절 무료로 받아 본 적이 있다거나 병원에서 구한 적이 없다고 조사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낸 약품들이 어디로 갔느냐 상당량의 약품들이 다 집중되는 곳은 일단 평양으로 특권층이 우선 혜택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평양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병원의 의료 일꾼들 즉 의사 간호사 병원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또는 약품을 전달하는 국가 관료들에 의해서 다 장마당이나 암거래 시장으로 팔려나가기 때문에 병원에 가도 약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병원에 가면 처방전만 써주고 약은 장마당에 가서 비싼 돈을 주고 사야 하는데 그것은 병원에서도 자기들이 받은 약품으로 어느 누구 어느 시장에 팔았다는 것을 암시해 청소년들은 이런 부정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고 이 팀장이 밝혔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약품을 보내와도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약을 구하지 못해 앉아서 죽는 수밖에 없다는 증언들을 많이 했다고 이 팀장은 지적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청소년들에 대한 고문은 조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북한은 2004년경까지 어른이나 아니나 똑같이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북한이 2004년 중반부터 2005년 사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면서 단순 탈북자들은 완화하는 조치를 암시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미성년 아동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사회적 교양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 팀장은 밝혔습니다.
아이들에게 형벌이 아닌 교양 교육을 통해서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을 지키려고 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2천 년대 중후반 변화상을 짚을 수 있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인 변화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경지역의 조사기관에서는 탈북 어린이들을 가혹하게 구타하면서 지금도 조사관들의 행태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긍정적인 변화 부분은 북한 당국이 더 노력해서 아이들에 대한 처벌은 제도적으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동안 대부분 조사에서 탈북자들이 주로 함경도 지역에 집중 되어 있었는데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아동 40명 성인이 10명이 거주했던 지역은 북한의 시 군 단위로 28개 지역 출신들이었다고 이 팀장은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