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시간 끌면 한반도 전쟁 가능성 -일본 방위청 관계자
2006.12.21
북한 핵문제 해결 노력이 교착상태에 빠진 채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해 나갈 경우 한반도내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방위청 관계자가 주장했습니다. 일본 방위청 다케사다 연구관은 20일 서울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계속할 것이라며 그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21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북한정권 붕괴 가능성과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를 주제로한 정책토론회에서 일본방위청 방위연구소 주임연구관 다케사다씨는 북한주민들 사이에 선군정치 강성대국 정치에 대한 불만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케사다 : 앞으로 북한정책을 예상하면 첫 번째는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다. 김정일은 핵전략이 있다.
다케사다씨는 향후 예상되는 김정일 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첫째 체제의 연착륙, 둘째내부 봉기로 인한 김정일 체제의 성립, 세 번째는 내부 이변으로 김정일 체제의 종료와 통일, 네 번째는 김정일 체제 종료선언, 한국과의 통일에 동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정일 체제 지속, 혁폐기 거부, 미국과의 대결 가능성 등 다섯 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다케사다씨는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미국과의 대결이 계속될 경우 미국의 군사행동, 유엔제제활동에 따른 엄격한 선박검사 과정에서의 충돌가능성, 그리고 북한이 핵전략을 바탕으로 통일을 위한 행동을 실행할 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케사다 : 아무 것도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6자회담을 계속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핵전략을 갖고 있는 북한이 만약에 한미동맹 관계가 끝나고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 한 후 북한은 한국사회를 잡으려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시작할 것이고 그때는 미국이 워싱턴 뉴욕까지 넘어가는 대륙간 탄도탄 때문에 중립선언을 하는 수 밖에 없다.
다케사다씨는 북한핵문제 해결이 늦어지고 시간을 끌게 될 경우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완성하고 한미동맹을 깨뜨려 주한미군이 없는 상태로 만들 것이라며 그때가 되면 북한이 통일을 위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이장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