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야당, 북한인권법 추진 및 기타 주요 소식

2005.04.10

남한의 야당인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작년 10월 북한인권법이 이미 제정 발효됐고 일본에서도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법안으로 상정된바 있습니다. 이 소식과 기타 주요 소식을 전수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 기자, 남한에서 추진되고 있는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전: 네, 10일 연합뉴스에서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나경원 의원과 회견한 바에 따르면 납북자와 납북어민, 국군포로와 이산가족, 탈북자 문제들을 북한의 대표적인 인권 문제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 문제를 남한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그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적극적으로 지속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재원 마련에 관한 방안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제정된 북한인권법이나 일본 국회에 상정된 북한인권법은 탈북자와 이들을 돕는 인권단체들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과 북한이 인권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 인권법에서도 그 같은 내용이 있습니까?

전: 나 의원에 따르면 그 같은 제재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류보편적인 가치인 인권문제와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에 관한 원칙을 밝히는 선언적인 것에 두고 있으며 북한 인권문제 역시 북한에 대한 제재 보다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북한을 돕자는 데 있다는 것이 나 의원의 설명입니다.

비록 북한의 인권문제를 돕자고 하는 취지이더라도 현재 노무현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대북 화해 기조와는 아무래도 엇박자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전: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남북화해 교류를 통한 한반도 평화 번영을 추구하겠다는 것이 대북정책의 바탕이고 지금까지 그 같은 기조에 따라 탈북자 문제라든가 납북자 문제 국군포로문제 들은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이른바 ‘조용한 외교‘에 따른 접근만을 고집해 왔기 때문에 이 법안이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집권 여당쪽의 저항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나경원 의원은 ‘북한의 인권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눈감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다, 남북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인권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진타오 주석 이달 중 평양 방문하기로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이달 중에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는데요.

전: 연합뉴스가 10일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그 같이 전했습니다. 이 소식 &# xD1B5;은 ‘북한 외교를 이끌고 있는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의 지난주 중국방문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지만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은 당초 계획대로 이달 중에 북한을 방문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고 합니다. 후진타오 주석의 평양 방문은 북한 중국 정상의 상호 방문에 따른 것으로 이미 작년에 북한 측과 협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작년 4월 후 주석 초청에 따라 베이징을 방문했었습니다. 이때 김 위원장은 후 주석이 편리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해 주도록 초청한 바 있고 후 주석도 이를 받아들였었습니다.

강석주 부상이 지난주 베이징을 방문한 것은 북한 측이 후 주석의 평양방문을 앞두고 중국 측에 요청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하는데 강 부상의 베이징 방문 목적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북한은 북한 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다시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이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남한 고려대학교의 남성욱 교수는 이 뉴스와의 회견에서 ‘중국 &# xC758; 후진타오 주석이 6자회담과 관련해 북-중간에 아무런 합의 없이 북한을 방문한다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체면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게 된다면 그 것은 북한의 6자회담 참석에 대한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한다고 풀이했습니다. <h4 class="subhead"> 일본 업체들 북한시장 진출에 관심 </h4> 일본이 납북자문제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일본 업체들은 이에 상관없이 북한시장 진출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전 기자, 다음달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무역박람회에 일본 업체들이 참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전: 그렇습니다. 일본의 경제전문 인터넷 웹사이트 ‘후지 산케이 비즈니스 아이’ 에 따르면 중국에 나가있는 일본 업체들 다수가 북한 시장 진출을 위해 5월 16일부터 나흘 동안 열리는 평양 국제무역 박람회에 참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웹사이트에 따르면 중국에 있는 일본계 기업들은 이번 평양 박람회에서 일본상품과 상표를 선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어 박람회 참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중소기업을 돕고 있는 단체인 중소기업가 동우회 역시 북한 사업의 실상을 알기위해 시찰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8회를 맞는 평양 국제무역박람회에는 중국 업체 300개 기업들을 포함해 외국기업 5백여 개 업체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h4 class="subhead"> 김정일 국방위원장, 공개 활동 크게 줄어 </h4> 최근 들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전: 남한 언론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은 올해 3월 말까지 총 12차례의 공개 활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있었던 20차례의 공개 활동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월별 공개 활동을 살펴보면 1월에는 여섯 차례, 2월에는 네 차례 그리고 3월에 들어서는 두 차례로 공개 활동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횟수뿐만 아니라 시찰 대상에서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 그렇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김정일 위원장은 군부대를 15차례 방문하고, 경제 분야 등의 대외 활동은 불과 5차례에 그쳤는데, 올해 들어서는 군부대 시찰이 3차례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군부대 시찰도 1월 하순에 이뤄진 것으로 2월과 3월에는 군부대 시찰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난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군부대 시찰이 줄어든 대신 경제 분야와 방북인사 접견 그리고 공연관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죠? 전: 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10일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인후 군부대의 방문을 중단한 것과는 달리 방북인사 접견과 공연관람의 횟수를 늘리고 있는데요. 2월에는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 연락부장과 접견했고, 또 3월에는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보낸 ‘2차 세계대전 승리 60돌 기념메달’을 전달 받기도 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또 러시아 국립아카데미 베로즈카 무용단과 국립교향악단 공연 그리고 3월에 열린 인민군 공훈국가 합창단의 공연 등 대외 활동과 공연관람의 횟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4 class="subhead"> 북한 제외 6자회담 참가국, 대북 압박책 협의 나서 </h4> 미국의 주요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9일자 기사에서 북 핵 6자회담에 참석하고 있는 북한을 제외한 5개 국가들이 대북 압박강화책 협의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수일 기자.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전: 네 이 신문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계속 거부함에 따라 나머지 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한 이 신문은 지난 2주 동안 북한 고위급 관리들이 중국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 폐기 협상에 돌아오도록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고, 만약 6자회담이 벽에 부딪혔다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남한과 미국, 일본 중국 등 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에 대한 더 공격적인 전략을 논의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 &# xD588;습니다. 그러나 5개 참가국들은 북한이 회담을 거부한지 1년이 되는 오는 6월까지는 회담에 복귀하라는 기존의 압박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북한을 더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조치들로는 어떤 것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전: 현재 거론되고 있는 새로운 조치로는 남한과 미국의 합동군사훈련의 강도와 횟수를 늘리는 방안과 평양정부에 대한 정보수집활동과 정찰 활동을 늘이는 방안들이 포함 되어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또 2년 전 호주 당국이 북한의 마약밀매 선박을 나포 했던 것처럼, 마약과 무기 등을 밀거래 하는 북한 선박들을 차단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의 북한 &# xBB38;제 전문가 셀릭 해리슨(Selig Harrison) 씨는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한 후에야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고 9일 밝혔는데요. 전: 네, 미국 우드로 윌슨센터의 셀릭 헤리슨 선임연구원은 이날 북한을 방문하고 베이징에 도착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해리슨 연구원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조건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대폭적인 정책변화와 또 미국과 정식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에나 핵무기를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전: 해리슨 연구위원은 자신이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과 만나는 자리에서 이 &# xB7EC;한 입장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지적한 것을 취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고 그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6자회담을 존중해서 영변의 5메가와트급 원자로의 활동을 포함해, 현 수준에서 핵무기 비축활동을 동결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고 해리슨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해리슨 연구원은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변화가 어디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합니까? 전: 그는 이러한 북한의 입장변화는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것이라 &# xB294; 우려가 커지고 있고, 또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렇다 할 진전이 없자, 이에 실망한 북한 군부 내의 강경파가 점점 득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div class="copyright"> © 2005 Radio Free Asia </div>  <div class="borderbox" class="linklist"> <h4> 관련 기사 </h4> <ul> <li> <a href="/korean/news/bird_flu-20050409.html"> 남한, 북한에 조류독감 방역지원 통보 및 기타 주요 소식 </a> </li> <li> <a href="/korean/news/6-party_talks-20050407.html"> 니혼게이자이 신문, “미일, 6자회담 복귀 6월말로 한정” </a> </li> <li> <a href="/korean/news/nk_jp-20050404.html"> 북, 일본 외무성과 당분간 만나지 않을 것 </a> </li> <li> <a href="/korean/news/nkhr-20050402.html"> EU, 특별보고관 활동연장 대북인권결의안 추진 </a> </li> <li> <a href="/korean/news/6-party_talks-20050401.html"> 미 국무부, “북,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 복귀해야” </a> </li> </ul>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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