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정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운영방식 조정하겠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미국 고위관리들이 남한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남한 내에서는 이 두 사업의 지속 여부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는 18일 이 두 사업을 중단하지 않겠지만 운영 방식은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이현주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 공단 사업으로 지금까지 북측에 전달된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현대는 1998년 이후 약 8년 동안 미화로 9억 8천만 달러, 한화로 9,800 억원을 북한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수치는 남한 통일부 자료에 따른 것입니다. 이중에서 7대 경협 사업권에 대한 대가가 5억 달러였고 개성 공단 사용료가 2 천만 달러입니다. 금강산 관광대가는 4억 5천 692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 금액은 모두 현금으로 북측에 건내졌습니다.

17일 남한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에 이어서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도 18일 금강산 관광 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을 언급했죠?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17일 금강산관광에 대해 북한 정부에 돈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 같다고 직접인 비판을 한데 이어 18일에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도 한 강연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을 두고 더 이상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 공단은 처음부터 북한에 직접 현금이 직접 들어간다는 면에서 남한 내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금강산 사업이 시작될 당시에 통일부 측에서 금강산 관광의 대가로 지급되는 현금의 사용처를 알기 위해 점검 목록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한 정부는 이 계획을 실행해 옮기지 못했는데요, 사실상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금강산 사업에 대해서는 관광 대가이고 개성공단 사업은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기 때문에 사실상 상업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또 남북한 협력과 화해의 큰 상징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논란이 있긴 했지만 가려져 왔던 면이 있습니다. 개성 공단 사업에서는 889만 달러가 지금까지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북한 당국에 지급됐습니다.

그렇다면서 남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18일 서울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석해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 공단 사업 방식에 대한 운용 방식의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송민순: 국제사회가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바가 조화가 되고 조화를 하도록 필요한 부분 조정할 것을 검토할 것이다. 수정 보완할 사항 있으면 개선점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히 송 실장은 존재양식을 바꾸지 않고 운용방식을 상황에 맞게 조정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조화시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일부 조정이라면 어떤 식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우선 조정의 폭이 넓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현금이 직접 들어가는 데 문제니까, 관광 대가 등 북한에 줘야하는 돈을 물건으로 바꿔 주면 어떠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한 경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우선 통일연구원의 김영윤 연구위원은 동독과 서독 사이에 현금 대신 물건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실현은 가능한 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성 공단의 경우는 개성공단지구법에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직접 월급을 지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급안에 북한이 동의를 얻을 있을지는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김영윤: 북한 당국자 손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조정한다는 얘기는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것인데, 현물 이외에 다른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특히 김 연구원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의 징후들이 계속해서 포착되는 만큼, 남한 정부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사업에 대해 결정의 시기를 늦춰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윤: 한번이 아닌 2번이 된다면 상당히 다른 국면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쪽의 영향에 의해서 금강산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죠, 이런 사정은 또 개성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남한의 한 기업 경제 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측이 금강산 관광을 거론하고 나오는 이유는 금강산 관광 사업으로 인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현금은 때문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이 남한측에 요구하는 것은 북한 핵 실험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제재의 움직임이며, 이런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의 중단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현대 측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으며 논의되고 있는 특별한 안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는 금강산 관광을 1998년 11월 시작했고 관광 사업 시작 7년만에 2005년 처음으로 흑자를 봤습니다.

서울-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