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에 1300만 달러 송금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북한 계좌에 2001년부터 지난해 9월 이 은행의 계좌동결 직전까지 남한에서 1300만 달러가 송금된 사실이 23일 국회의 한국은행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서울의 이원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은 미 재무부가 북한의 불법 활동을 도운 혐의로 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한 은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3일 한국은행국정 감사에서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에 송금된 외화 규모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자 한국은행이 2001년 이후 이 은행으로 송금된 총액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얼마나 송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2001년 이후 북한계좌로 송금된 총액은 1천225만 달러가 입금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한국은행 측은 외환전신망이 2001년부터 가동이 되어 그 이전 통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어떤 은행들이 얼마나 보냈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습니까?

한국은행은 어떤 은행이 무슨 용도로 얼마나 송금했는지는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이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북한으로 송금된 이 외화 규모의 검증문제를 가지고 여야간 논란이 있었죠?

네, 24일에는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의원 들은 북한에 송금한 돈이 북한 정권의 돈 줄이 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국은행과 관련 금융기관들에 대한문서와 현장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의 말입니다.

최경환 의원: 이 계좌는 김정일 정권의 통치자금 내지는 자금세탁, 불법마약 거래 의혹을 받고 지금 자산이 동결된 미묘하고도 국제적인 관심을 가진 그런 계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 보냈는지 명백히 규명이 되어야 합니다.

반면 여당인 열린 우리당의 문석호 의원은 대북문제를 가지고 여야간 또는 의원들 간의 시각차나 입장차이가 있다며 대북 송금에 대한 문서와 현장검증은 현행 법규상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열린 우리당의 강봉균 의원은 대북금융제재의 취지는 대량살상무기와 마약, 돈세탁과 관련된 자금을 차단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모든 거래까지도 막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대북 송금 외화규모 검증에 반대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봉균 의원: 북한이 정상적으로 수출과 수입을 하는 모든 금융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국제적인 원칙은 없어요.

한편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실은 남북정상회담 불법 송금 4억5천만 달러 등 송금규모가 많았던 지난 2000년 통계가 확인이 안 되고, 2005년 9월 이 은행 동결 조치 이후에도 남한의 송금은 계속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북한 계좌는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대가 송금과 남한 기업의 대북 송금 등으로 활용되어 김정일 위원장의 비자금과 북한의 군수용품 수입대금 등으로 이용되어 왔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이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