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RFA 10 대 뉴스] ⑥ 화폐개혁 1년 – 실패와 후유증

워싱턴-노정민, 김진국 nohj@rfa.org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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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의주시의 채하시장- 매대에 각종 생활용품과 식료품, 공산품을 진열해놓고 판매중인 상인들과 이를 구경하고 흥정하는 주민들로 시끌벅적하다. 화폐개혁 이후 시장이 움츠러들었다가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북한 신의주시의 채하시장- 매대에 각종 생활용품과 식료품, 공산품을 진열해놓고 판매중인 상인들과 이를 구경하고 흥정하는 주민들로 시끌벅적하다. 화폐개혁 이후 시장이 움츠러들었다가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조선일보 제공
북한이 지난해 11월 전격적으로 시행한 화폐개혁과 시장통제 이후 북한 내에서 물가 폭등과 식량, 생필품의 부족 현상으로 수많은 아사자와 꽃제비가 생겨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의 필요를 공급해줄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화폐개혁을 시행하고 시장까지 통제해 환율과 쌀값이 폭등하면서 북한 주민의 생활은 더 어려워졌고 북한 당국에 대한 불만은 커졌습니다.

화폐개혁이 실패로 드러나자 북한은 서둘러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에게 책임을 물어 그를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화폐개혁의 실패는 북한 주민의 식량난과 생활난을 더 야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화폐개혁으로 돈을 몽땅 잃은 북한 주민이 마약 제조와 밀거래에 뛰어들면서 북한의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의 후계세습을 위해 실시한 화폐개혁은 시장경제를 통한 현금의 흐름을 차단하고, 시장을 통제해 계획 경제를 정상화시키려 했지만 시행 몇 달 만에 실패로 끝나면서 이제 북한의 시장은 보조적인 경제 체계가 아닌 북한 주민의 생명선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화폐개혁 실패가 가져온 북한 주민의 생활과 후유증을 알아봅니다.

주요 내용 (문성휘, 정보라 기자 참여)

화폐개혁 실패, 2010년 북한 주민의 생활은?
     - 화폐개혁 이후 환율, 물가 폭등, 늘어난 것은 아사자와 꽃제비, 이혼가정 뿐
     - 북한 지도부를 향해 커져만 가는 불만과 분노

화폐개혁의 실패 원인은 ‘시장 통제’
     - 오늘날 북한의 시장은 북한 주민의 삶의 터전 확인

개혁 개방 없이는 경제문제 해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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