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우리 생활] “중국 투자자 북한 오피스텔 사업에 관심 가져”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24.12.20
[경제와 우리 생활] “중국 투자자 북한 오피스텔 사업에 관심 가져” 평양 미래과학자거리 살림집·상가 전경.
/ 연합뉴스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현실과 앞으로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RFA 주간프 로그램 경제와 우리 생활 진행을 맡은 정영입니다. 오늘은 남북한 상가건물에 대해 남한의 통일연구원 정은이 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정은이 연구위원: 네 안녕하세요.

 

기자: 지난 시간에 주상복합형 아파트가 북한에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그 주상복합형 아파트에 입주된 상가들이 어떻게 거래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한에서는 마트나 식당에서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를 찾아가 거래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어떻습니까,

 

정은이 연구위원: 남한에서는 사업자가 건물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와 계약을 해야 하는데요, 건물임대법이 우선 법적 소유권 보장이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국가 소유입니다. 그런데, 특히 김정은 시대 이후 개인이 기관‧기업소 소속의 명의로 등록을 하고 국가에 일정 정도 사용료를 지불하면 실질적인 건물의 운영 및 소유도 가능해졌습니다.

 

기자: 북한에서 개인이 건물을 확보하는 방법은 몇가지가 있습니까?

 

정은이 연구위원: 개인이 건물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임차(빌리는)하는 방법과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전자는 사용하지 않는 기존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려 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화학섬유공장이 가동률 하락으로 일부만 가동하고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부를 빌리고 한달에 일정 정도의 대가를 해당 기관에 내는 방식이지요. 그런데 후자의 경우는 건물 관할권의 이관(移管)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양산원에 소속된 건물 일부에 식당을 차리고 싶다면, 본인의 소속 기관으로 건물 소속을 옮기고 실질적인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예 건물을 새롭게 짓는 방법도 포함이 됩니다. 이때 자기 컨셉에 맞게 건물을 꾸리고 세입자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기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지만, 북한에서 주상복합형 건물이 늘어나는 이유가 북한 주민들도 이제는 장마당보다는 상가에서 구매를 더 선호하는 추세기 때문에 상가 수요가 늘어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은이 연구위원: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북한 시장하면 장마당을 떠올리는데, 2010년 이후로 상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주민들도 굳이 장마당에 가지 않고 상가가 있으면 당연히 그곳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수요가 늘고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이 생기는 게 자본주의 원리인데, 북한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러니까, 앞으로는 북한에서도 1990년대 중반 크게 증가했던 장마당 보다는 도시에서는 상가 건물을 통한 규모 있는 상품구매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상가가 남한과 같이 북한에서도 더 많이 증가할 수 있을까요?

 

정은이 연구위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생겨나는 한 시장 원리는 남한이나 북한 또한 같은 것 같습니다. 사실 남한에서 상가 임대 유행시기는 지역과 시장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우선 경기가 좋아야지요. 경기가 좋을 때는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많아 상가 임대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또 계절적 요인도 있지요. 특히 여름이나 연말 연휴 시즌에는 소매업체들이 임차를 많이 하기도 하고 이 시기 상가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지요. 또 도시 개발도 한몫하지요. 새로운 아파트나 상업단지가 생겨나는 지역에서는 상가 임대가 늘어나고요. 또 창업 트렌드가 있지요. 특정 산업이나 카테고리의 유행이 있을 때 해당 업종의 점포 임대가 증가하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한때 커피숍이 많이 생겨나기도 했고, 일본에서는 편의점이 많이 생겨나는 것과도 마찬가집니다. 북한도 상가가 많이 생겨난다는 의미 또는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조건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아요.

 

기자: 그럼 북한도 코로나 시기와 같이 국경이 막혀서 물건이 들어올 수 없다거나 이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된다면 상가가 증가하는 현상은 멈추겠네요?

 

정은이 연구위원: 네 맞습니다.

 

기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가 임대업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은이 연구위원: 투자가들이 상가에 대한 선호를 가지는 경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요. 무엇보다도 첫번째는 수익성이지요. 상가는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 상대적으로 주택보다는 높습니다. 좋은 입지에 위치한 상가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이유 또한 비슷한데요. 자산 가치의 상승입니다. 상가는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역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자유로운 운영입니다. , 상가는 자신의 비즈니스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반면 주택은 개인의 거주 공간으로 제한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넷째는 다양한 용도입니다. 상가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데, 북한에서도 앞으로 자본주의 요소로 많이 생겨난다면, 이런 상가들이 점포뿐만 아니라 사무실, 오피스텔 등 여러 형태로 개발하거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도 상가로 임대하는 업종이 상당히 다양해졌는데요. 과거 노래방이나 pc방에서 최근에는 정보기술교류소에 이르기까지 많이 다양해졌구요. 향후에는 임대업이 단순히 점포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로도 임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자: 네 오피스텔이라는 것이 사무실로도 쓰고 숙식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곳을 말하지 않습니까?

 

정은이 연구위원: 네 맞습니다. 한때 중국인들이 북한의 아파트 세우는데 투자하는 붐이 불었었습니다. 그때 중국인 사업가들이 내가 지금 북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금의 주택임대뿐 아니라 향후 중국처럼 오피스텔로 임대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 북한에서 임대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뒷받침 되어야 하겠습니까?

정은이 연구위원: 남한의 사례를 적용해보면, 첫째는 도시화와 더불어 경제성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구요. 왜냐하면 대도시와 신도시 개발로 상가 수요가 높아졌으니까요. 그리고 임대 수익이 매력적이어야 하지요. 과거 주택 시장에서 상가 임대로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간 이유가 바로 주택시장은 가격 변동이 심한 반면에 상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임대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투자의 다각화도 가능한데, 많은 투자가들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기 위해 주택 외에도 상가와 같은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구요. 무엇보다 자영업의 확대가 관건입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및 창업 붐이 이를 가속화할 수 있으니까요.   

 

기자: 잠시만요. 프랜차이즈란 용어가 북한 주민에게는 많이 생소할 것 같은데요. 왜 자영업 확대가 프랜차이즈와 관련이 있나요?

 

정은이 연구위원: 프랜차이즈는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재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자기 상품에 대하여 일정 지역에서의 영업권을 주어 시장 개척을 꾀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맥도날드가 전국 체인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지요. 한때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을 때 NBC 등 외신이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서 북한에 서방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의 평양점 오픈을 제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지요. , 외식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평양 맥도날드 점포를 볼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갖기도 했지요. 아마 회담이 잘 성사되었다면 평양 냉면이 미국 뉴욕에 체인을 가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기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시간에 또다른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정은이 연구위원: 네 고맙습니다.

 

경제와 우리 생활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는 남한의 통일연구원 정은이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에디터 이진서, 웹편집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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