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사회주의 정권이 주는 교훈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1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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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7일 베네수엘라를 방문한 북한의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미라플로레스 대통령궁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만난 모습.
지난해 11월 27일 베네수엘라를 방문한 북한의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미라플로레스 대통령궁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만난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도 당 학습을 통해 알고 있을 줄 압니다만 남미(남아메리카)의 쿠바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베네수엘라에 2명의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어느 나라나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은 한 사람인데 베네수엘라에는 2명의 대통령이 등장한 것입니다. 정치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2013년 차베스 대통령 즉 쿠바 카스트로의 지지를 받으며 베네수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전변 시켰던 바로 그 사람, 조선로동당에서 위대한 남미의 사회주의자로 칭송했던 그 사람이 사망하자, 후계자로 지명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작년 5월 20일에 실시한 대통령 선거에 나와 대규모 부정선거를 자행하여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당선이 선포되자 이를 규탄하는 국민들의 저항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국회의장 후안 과이도가 있었고, 과이도가 야당과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함께 스스로 임시 대통령임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 결과 2명의 대통령이 등장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베네수엘라의 정치 경제를 살펴봅시다. 앞서 지적한 대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는 2013년 차베스 대통령이 사망하자 외무장관에서 후계자로 지명되어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두로 대통령은 2015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야당지도자들을 구속하며 차베스식 사회주의 독재정권 유지에 전력했습니다. 국내 정치는 대 혼란에 빠졌고 엎친데 덮치는 꼴로 베네수엘라의 유일한 수입원인 원유가격이 하락하고 투자가 감소되자 국가 경제가 일거에 반 토막이 났습니다. IMF의 예측에 의하면 물가폭등 즉 인플레이션이 100만%로 항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물가가 10%만 올라도 야단인데 지금 현지 10만% ~ 20만%로 올랐으니 빵 한 조각 사려해도 돈을 한 다발 갖고 가야하는 형편입니다. 300만의 국민이 해외로 탈출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 참상을 보고 중남미 국가는 물론 미국이나 EU국가아 인도적 지원을 제의했지만 마두로는 이런 인도적 지원을 받으면 베네수엘라에 대한 외국의 내정간섭의 미끼가 된다며 거절했습니다.

석유수출국기구 즉 OPEC의 회원국가이고 세계에서 11번째 원유 에너지 수출국이며 중남미 국가중 가장 풍요한 경제국가인 베네수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든 자가 바로 차베스라는 사회주의 독재자였고 그 계승자가 바로 니콜라스 마두로였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야당은 헌법에 따라 마두로에 대한 대통령 파면투표실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마두로는 이런 야당의 요구를 거부하고 2017년 새로운 제헌국회 헌법을 새로 제장하는 국회를 설치하여 야당이 다수인 국회를 무력화 시키면서 발악적인 강권 통치를 자행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에 반정부 데모로 희생된 사람이 수백명이고 정치범으로 수감된 정치인인 300여 명입니다. 가톨릭교가 국교와 마친가지이기 때문에 로마교황청이 나서 중재를 시도했고 캐나다, 미국, 중남미 35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OAS(미주기구)가 중재에 나섰지만 마두로 대통령은 2017년 이 미주기구에서 탈퇴하며 모든 중재와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2017년 8월 페루 정부가 나서서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등 태평양 동맹 4개국외에 브라질, 캐나다 등 14개 국가를 규합하여 '베네수엘라의 민주회복을 지원하는 14개국 외무장관 그룹(리마그룹)‘을 결성하고 문제해결에 나섰지만 반미 급진 좌파 군부의 지지를 받는 마두로는 이 모든 중재역할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 리마그룹에 참가한 국가와 미국을 비롯한 EU등 여러 나라가 마두로 정권의 자산뿐 아니라 주요 간부의 자산을 동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예가 베네수엘라 정부가 달러화 대신 사들여 영국, 터키은행에 맡겼던 120억 상당의 금괴입니다. 이중 40억 달러의 금괴는 인출했지만 남은 80억 달러의 금괴는 아직 각국 은행에 보관돼 있는데 이 중 영국은행에 예치되었던 12억 달러의 금괴가 영국정부에 의해 동결되었습니다. 즉 해외자산 80억 달러의 15% 정도가 동결된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금 미국을 비롯한 중남미와 EU등 여러 나라는 베네수엘라의 반인민적 독재 정권인 마두로 정부를 규탄하는 국제적인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직접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가서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에 대한 국제적 제재 조치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반대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 시리아, 터키 등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제사회는 마두로 정권 타도를 위해 결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장이며 임시대통령으로 지명된 후안 과이도 의장은 차베스 좌파정권의 전통이 얼마나 반인민적 정권이었는가를 어린 시절 몸소 경험한 사람입니다. 1999년 12월 14일 차베스가 대통령이 된 첫 해에 베네수엘라 북부 바르카스주에 91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년에 내리는 강우량이 3일 만에 쏟아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해발 2,000m의 산악지대에 형성된 급류와 토사가 해안지대로 급류가 되어 쏟아져 내려 해안가 주민 수만명이 12m의 흙더미에 쌓여 몇 개 마을이 통째로 사라지고 3만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바로 이때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구조 인력을 받아 매몰된 주민구호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정부성명에 따라 미국은 즉시 군인 수십명과 헬기를 사고현장에 투입하였고 이어 미 해병대 450여 명과 해군 엔지니어를 추가 파견해주겠다고 제안했더니 베네수엘라 국방장관도 쾌히 받아들였는데 차베스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쿠바의 카스트로가 차베스에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전 세계에서 보낸 수천만 달러의 수해구호 물자와 지원금은 어디에 썼는지 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후 10년이 지나자 바르카스 참사는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3만여 명의 희생자 사체발굴이나 수천 명의 수재민 대책에 대해 차베스는 관심없이 지냈습니다. 바로 이 참사에서 살아난 16세 소년이 바로 오늘의 임시 대통령으로 지명된 과이도 국회의장입니다. 노숙생활을 하며 대학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이런 과이도 청년이기 때문에 학창시절부터 ‘반차베스 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차베스와 맞서는 정치가로 성장한 것입니다.

과이도 국회의장은 1월 27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집회에서 ‘민주주의를 복원시키는데 참가하는 군인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독재자 마두로편에서 부정부패, 특권층이 된 군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아직 분명치 않지만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회복, 전국민운동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아 마두로 탄핵 축출에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여론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우리는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공산당 당수가 국민의 규탄을 받아 처와 함께 처형된 역사적 사실,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의 붕괴 등등 생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제 또 한 명의 남미 베네수엘라 독재자의 최후, 비참한 최후를 목격할 것 같습니다. 결국 반인민적 독재정권은 인민의 심판에 의해 반드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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