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이 내놓은 코로나바이러스 방역대책은 무엇인가?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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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모습.
지난 2019년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기 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끝난 지 1개월여 지나고 지금은 각도 시군 당위원회와 인민위원회, 농촌경제위원회 등 각급기관 간부들이 총동원태세로 정면돌파전에 돌입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재앙에 직면했습니다.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며 대책수립에 전력하고 있는, 중국 무한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폐렴전염병확산입니다. 외부세계에서는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아직까지 예방 백신도 치료방법도 없는 새로운 전염병이 전 세계로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남한, 일본, 태국, 미국, 프랑스 등 전 세계에 각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가 하면 중국에 간 자국 국민을 긴급송환하며 희생자가 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당국도 이 무한 폐렴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북한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행금지조치를 취하며 예방에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하는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불가피한 대재앙의 방지조치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중국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북한인민들입니다. 북한으로 돌아갈 수도 중국 땅에 그대로 남아있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당은 이들, 중국에 내보내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어떻게 보호하려 합니까?

당 간부 여러분! 한나라의 국력과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자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국가와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때가 바로 이런 대재앙에 직면했을 때입니다. 남한, 일본, 미국은 전세 비행기를 중국 무한에 보내 그곳 자국민을 국내로 데려와서 격리 치료하며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면서 국내로 전파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당의 경우 무한에 나가 일하던 인민을 어떻게 보호했습니까? 조선중앙통신의 보도가 없어 몇 명이 있었는지 또는 한 명도 없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각자가 스스로 예방하고 감염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 않았을까? 문제는 이번 무한폐렴 발생으로 돌파전의 중심전선인 경제건설과 생산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막 시작준비를 끝낸 관광사업은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번 무한폐렴 발생으로 중국의 공장, 기업소의 가동률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오고 있습니다. 압록강, 두만강의 왕래가 전면금지 되었다면 북한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중국 간의 무역거래가 북한대외무역의 80~90%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력갱생을 한다 해도 중국과의 거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풀리는 북한경제인데, 말 그대로 악재이고 설상가상의 난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강 건너 중국으로부터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사들이기 위해 왕래하던 상인들의 입장이 어려움을 겪게 되니 이에 따라 장마당의 식량과 생활필수품 가격이 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러한 긴급한 정세에 대비하는 여러분 당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김정은은 과연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한마디로 자력갱생으로 대응하라는 것인가? 본 방송자는 아마도 김정은의 입장은 불가피한 재해의 발생의 반가운 일이라고 안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재난은 북한만이 겪는 재난이 아니고 세계 각국 인민모두가 다 같이 겪고 있는 재난이고 특히 이런 재난은 자신의 잘못, 노동당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발생한 것이니 ‘내 책임이 아니다, 북한 정권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런 책임회피로 김정은의 권위에 아무런 손실도 가져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위에서 지적한대로 이런 긴급사태에 대응하는 효과적 방법을 늦지 않게 제시하고 인민의 안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최고 통수권자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런 최고 통수권자로서 당과 인민의 수령으로서 최선의 안전대책을 제시하였는가? 입으로만 지시한다고 실제효과를 발휘하는 대책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유엔의 제재조치로 북한의 국력이 쇠진해지고 있는 이 때 무슨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북한의 보건, 의료시설의 실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은 제대로 비치하고 있습니까? 누구보다 최전선에서 인민대중과 접촉하고 있는 지방당 간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항생제조차 부족한 북한의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필요한 약을 사가지고 가는 형편이 아닙니까? 제약공장에서 자료를 갖고 나와 개인이 약을 만들어 장마당에서 거래하는 형편이 아닙니까? 세계 각국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의료지원을 위해 자금을 모아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아동보호기구를 통해 북한에 많은 의료품, 의약품을 보냈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의료약품이 필요한 병원이나 아동보호시설에 전달되지 않고 권력기관이나 권력자에 의해 유출되어 시장, 장마당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말인 즉은 “공화국 정부는 사회주의 보건사업에 특별히 힘을 넣어야 한다. 의료봉사사업을 더욱 개선하고 의학과학기술을 첨단수준에 올려 세우며 보건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여 인민들이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혜택을 더 잘 받아 안도록 해야 한다”고 떠들었지만, 도대체 사회주의 보건사업이란 것이 간단한 거즈나 링거도 없이 환자가 필요한 약을 사가지고 가야만 치료받을 수 있는 인민병원,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 보건 사업의 실태라면 어떻게 무한 폐렴과 같은 재앙에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지금의 세계는 각종 산업기술 중에도 의료산업기술의 발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의료기관에 첨단 과학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남한의 경우 치료약품은 물론이려니와 특수의료기기의 사용은 작은 개인의원에서도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암이나 당뇨병, 고혈압 등에 대한 치료방법이 날이 갈수록 급속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다사용을 경계하여 가정에서조차 사용을 제한하는 항생제조차 부족하여 환자 자신이 사가지고 가야하는 ‘사회주의 보건사업’을 고수하며 어떻게 인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말입니까? 당 간부 여러분은 오늘 현재, 무한 폐렴에 대한 북한 보건당국의 대책이 무엇인지 인민들의 불안해소를 위해 당이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자문자답하며 김정은 지령의 가부를 곱씹어 보길 바랍니다. 더 이상 자력갱생을 떠들지 말고 진정으로 북한인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 무엇인지 그 ‘새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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