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환경성과지수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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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28일 오전 청사에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장혁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28일 오전 청사에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MC: 세계 각국은 18세기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경제 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 결과,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편리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 놓았지만, 지구 환경은 지금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심각성은 큽니다. 주간 프로그램 '이제는 환경이다'는 세계 각국의 최신 환경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공개된 2014년 환경성과지수를 들여다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양윤정: 장명화 기자, 우선 저희 청취자들을 위해 환경성과지수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장명화: 네. 환경성과지수는 미국의 예일 대학교 환경 법·정책센터와 컬럼비아대학교 국제지구과학정보센터가 공동으로 환경, 기후변화, 보건, 농업, 어업, 해양 분야 20여개 평가지표를 활용해 국가별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서, 2년마다 세계경제포럼을 통해 발표하는 지표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얼마 전 박근혜 한국 대통령도 참석해 주목을 끌었던 국제회의인데요, 세계 각국의 정상과 장관, 국제기구 수장, 재계와 금융계 최고 경영자들이 모여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세계경제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립니다.

양윤정: 이번 환경성과지수에서 한국은 어떻게 평가됐습니까?

장명화: 올해 한국은 100점 만점에 63.79점을 받아 178개국 중 43위를 차지했습니다. 2012년에도 43위로 순위는 같았으나 평가 대상이 132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2012년에 비해 수질, 어획량, 기후변화와 에너지 등 부문에서 상당한 개선이 있었습니다. 물의 양이나 폐수 관리 등을 측정한 수자원 관리 부문은 84위에서 18위로 상승했습니다. 어종 고갈 정도를 반영한 어업 환경은 101위에서 69위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부문도 112위에서 93위로 올랐습니다.

양윤정: 2년 전에 비해 상당한 개선이 있었는데, 왜 순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장명화: 공기 생물다양성 부문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대기 질은 2012년에는 51위였지만 올해는 166위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에 노출된 평균 인구를 포함한 미세먼지 부분에서는 171위로 꼴찌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미세먼지란, 공기 중에 건강에 해로운 작은 입자의 먼지를 말하는데요, 미세먼지는 우리가 호흡할 때 코털이나 점막에 걸러집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는 코털이나 점막에 걸러지지 않고 호흡과 함께 폐 속으로 흡입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양윤정: 한국의 대기 질이 이처럼 급격히 나빠진 이유가 뭡니까?

장명화: 몽골과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국과 인접한 일본 역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초미세먼지에 노출된 인구 가중치 평균’에서 한국은 171위, 일본은 127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178위로 꼴찌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서울대학교 기후변화대응연구원 남성우 연구원은 “몽골과 중국 지역의 토양 건조화가 계속 진행돼 한국과 일본의 미세먼지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2008년 몽골의 평균온도는 100년 전에 비해 1.9도 올랐고, 1800여 개의 강과 호수가 사라졌을 정도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달 중순에 초미세먼지주의보 예비단계가 발령돼 서울시청 앞 스케이트장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양윤정: 한국은 지난해 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의 환경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자평한 적이 있는데, 이번 환경성과지수의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장명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홍정기 정책총괄과장이 기자회견장에서 밝힌 말, 잠시 들어보시죠.

(홍정기) 자료수집 가공의 편의성에 따라서 평가항목이라든가 사용되는 자료들이 변경이 돼왔고요 신뢰성에 나름대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예일 대학교 환경 법·정책센터와 컬럼비아대학교 국제지구과학정보센터의 공동연구팀은 2년 전 자료를 바탕으로 해 최근의 변화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30년까지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던 한국 정부로서는 조금 당혹스런 결과입니다.

양윤정: 한국 정부만의 탓은 아니잖습니까? 무엇보다 환경 문제에 관한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국제공조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 중국과 몽골에서 오는 미세먼지를 해결한 방법이 마련돼 있습니까?

장명화: 현재로선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산림청은 지난 2006년부터 한국과 몽골 정상의 합의에 따라 2007∼2016년 3000ha의 사막화 방지 조림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바람을 타고 국경을 넘나드는 미세먼지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한국 환경부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나섰지만 아직까지 예보·경보 체계를 강화하는 것 외엔 뚜렷한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소득이 낮은 개발도상국이 대기오염 등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인접 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기술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양윤정: 올해 환경성과지수 평가에서 북한, 그리고 최상위권 국가들의 점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장명화: 북한은 평가대상에서 빠졌습니다. 1위는 스위스로 지난 조사에 이어 1위를 꿰찼고 2위는 룩셈부르크, 3위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몫이었습니다. 4위는 81.78을 얻은 싱가포르가 차지해,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각각 26위, 118위로 2012년 조사보다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환경 소식입니다.

-- 한국 전라북도지역 환경단체 회원들이 조류독감 확산 방지를 위해 철새 먹이주기 활동에 나섰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9일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만경강 하구 일원에서 철새 먹이주기 활동을 벌였습니다. 철새도 안전하고 인간도 안전하기 위해서는 철새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먹이공급이 필요하다는 게 먹이주기 활동 취지라고 이 단체는 설명했습니다. 굶주린 철새가 농가를 찾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철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조류독감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단체는 이와 관련해, "조류독감의 원인이 가금류 혹은 철새로 판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국은 철새를 조류독감의 발생인자와 매개체로 특정하고 방역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환경부가 뒤늦게나마 환경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시한 '병원성 조류독감 발생에 따른 야생조류 먹이주기 지침서'에 따라 전국 7개 철새 도래지 지역과 함께 철새 먹이주기 활동을 전개했다"고 말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전통보 절차는 거쳤으나 '지역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실효성 있는 방역 체계 구축과 조류독감 확산을 방지하는 데 있어 철새 서식지를 보호·격리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대책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화성에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가 번성할 만한 온화한 환경이 수억 년 동안 존재했음을 시사하는 새 증거가 발견됐다고 미국의 N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항공우주국, NASA 과학자들은 10년 전 화성에 착륙한 탐사 로봇 '오퍼튜니티'가 최근 '엔데버 크레이터' 가장자리에 있는 '마티예비치' 언덕을 탐사하다 매우 온화한 조건에서 형성되는 지형을 발견했다고 미국의 과학 잡지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번에 발견한 지형은, 2012년부터 활동해 온 탐사로봇 '큐리오시티'가 최근 수천 ㎞ 떨어진 다른 곳에서 발견한 온화한 기후 증거보다 생명체가 살기에 더 좋은 환경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탐사 로봇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약 40억 년 전 화성에는 마셔도 좋을 만한 물이 흐르고 생명체가 살기 좋은 온화한 환경이 몇 억 년 동안 지속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는 환경이다'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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