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자주국방 능력을 함께 키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진 중인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일 한미 정례 연합 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 맞춰 청와대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집니다.
이 대통령은 견고한 한미동맹과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필요충분조건’, 즉 사실상 같은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힌 가운데, 양국 간 국방협력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13일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비난하는 북한 측 담화에 방어적 조치일 뿐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지난 13일 박두순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박두순 한국 외교부 대변인(지난 13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핵잠수함 건조 등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방어적인 조치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직전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비상사태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연습이 되도록 을지연습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을지연습은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인 만큼,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이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특정 대상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국민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데 연습의 기본적 목적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을지연습을 기존 방식대로 반복하지 말고,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해 현실에 맞는 국가 총력전 차원의 실질적인 대비 연습이 되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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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미북대화 성사시 한반도평화·남북화해 기여”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화 제의 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 “대화가 이뤄진다면 한반도 평화안정 및 남북 화해협력 국면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미북대화 성사 가능성과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통일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통일부가 그 동안 미북대화 재개를 위한 이른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다할 것이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평화특사 파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이를 잘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대화 요청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응답했고, 대화 단계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19년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올렸고, 17일에는 김 위원장과 자신이 사이가 좋다는 내용을 담은 합성 사진을 올리는 등 미북 대화 제의 신호로 해석되는 메시지를 잇달아 보내고 있습니다.
빅터 차 “북, 트럼프 메시지에 즉각 호응 않을 듯”
이와 관련해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인 신호에 즉각 호응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 미 당국자의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17일 열린 화상 좌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미북대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공개적으로 신호를 보낸 만큼, 북한도 이를 분명히 접했을 것입니다. 다만 북한이 곧바로 반응하지는 않은 채 당분간 시간을 두고 추이를 관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 석좌는 김 위원장이 현상 유지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지지를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국·일본과 대화할 기회를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선 주요 무기 시험을 자제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일종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난제가 동시에 닥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이 위기를 잘 헤쳐 나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한미 연합훈련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며 훈련 축소 지시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전술적으로 김정은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일 수는 있겠지만, 전략적 차원에서는 너무나 많은 안보 자산을 위험에 빠뜨리고 잃게 만드는 조치입니다.
시드니 사일러 CSIS 선임고문은 역대 한국 지도자들이 억제력과 대화 가능성을 동시에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에도 역시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도 연합훈련과 확장억제,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확고한 억제력을 과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면서도, 이를 통해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