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신철 한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용산구에 꾸려진 사무실에 첫 출근한 강신철 한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신철 한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전작권 전환은 존재하지도 않는 개념입니다.
강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철학이 상충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엔 “변화하려면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으려면 변해야 하는 것이 있다”며 그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예비역 육군 대장인 강 후보자는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과 작전본부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등 한국군 내 여러 핵심 보직을 역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한국 국방부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함께 청사를 찾은 스틸 대사는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스틸 대사의 이번 국방부 방문은 외교부와 산업통상부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졌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스틸 대사는 전날인 2일 외교부 청사에서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을 만나 면담했습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에 있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당사국 간 논의 제안 등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이 미국 측에 상세히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15일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말입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지난달 15일 광복절 경축식):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 회의 평화공존 정책 대화’에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2일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말입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지난 2일): 국내 정치의 변화나 국제 정세의 부침에 따라 긴장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립과 대결을 전제로 한 정전 체제를 협력과 번영의 기반이 될 평화 체제로 반드시 바꿔 나가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미북 간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반도 정세에 변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생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미북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건설적 논의 여건을 한국이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체적 노력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가 한국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및 세계 평화의 핵심 과제라고 주장하며 “당사자로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대화에 대해서는 “대화의 시계가 7년째 멈춰있다”면서도 이를 계속 시도해야 하는 것이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가장 가까워야 할 남과 북 사이가 여전히 끊겨있고, 함께 나아가는 데 쓸 힘을 서로 맞서고 대결하는 데 낭비하고 있다”며 “불행한 일이고 반드시 바꿔야 할 참혹한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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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장관 “미북대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지길”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도 3일 서울외교포럼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미북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대북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를 보인 점에 주목한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미북 정상 간 우호적 관계가 양국 간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미북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에 대해선 “한반도와 관련한 한국의 외교적 노력에 중요한 토대”라면서 “한국이 차별화된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로 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남북 대화 노력을 전하면서는 “북한의 호응이 없는 상황이지만 인내심을 갖고 흔들림 없이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