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DB, 16일 인권침해지원센터 출범…“북인권 고소고발 추진”

앵커: 북한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 및 기록하고 있는 한국 내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 NKDB가 북한 인권 침해 사건을 국내외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하는 인권침해지원센터를 오는 16일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NKDB는 14일 북한인권 피해자 구제와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북한인권 침해 사례의 조사와 기록에 집중해온 NKDB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인권 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을 사법 절차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NKDB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인권 피해자 구제와 명예 회복을 위한 법률지원 기구인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의 출범식을 오는 16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NKDB는 향후 북한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고소, 고발, 소송을 진행해 사건의 종결까지 전 과정을 피해자와 함께 할 방침입니다.

NKDB는 그동안 누적해 온 북한인권 침해 기록들이 한국 사법기관의 피해자 구제절차를 계기로 정부의 공식 기록물로 전환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진행형인 북한 당국의 인권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을 맡은 윤승현 법무법인 창 변호사는 14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김정은 당 총비서나 북한 국가보위부 등에 대한 고발 등 상징적인 활동을 통해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한국 사법기관의 관심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승현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 NKDB가 갖고 있는 인권침해 기록들을 한국 정부의 공식 기록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북한 인권 침해 사례를) 형사 고발, 고소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를 정리, 취합해서 사법당국에 고발 등을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처럼 세계 각지에 숨겨진 북한의 자산을 찾아 이를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활용하는 활동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윤 센터장의 말입니다. 윤 센터장은 “실효성은 차치하더라도 북한의 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이 있다면 이를 찾아 피해 구제에 활용할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센터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 반인도범죄자를 회부할 수 있는 마땅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국내 사법기관의 관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며 “북한 인권 침해 사건 조사와 기록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가능케 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탈북민들이 한국 정착 과정에서 겪는 권리 침해나 법률적인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권침해지원센터가 국내외 사법기관을 통해 북한인권 침해 사례 해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인 만큼 센터에는 한국의 판검사 출신 변호사, 북한인권 전문가 등이 대거 합류했습니다.

전 한국 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 출신인 한명섭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 한국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과 통일법무과장을 역임했던 최기식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인 문선혜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 사단법인 과거청산통합연구원장인 김웅기 변호사 등 북한인권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현직 변호사들이 인권침해지원센터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인권침해지원센터의 고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인 윤남근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장 출신인 이찬희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이밖에도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백범석 경희대 교수와 서상범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상임이사, 안명철 NK워치 대표, Stephan Sonnenberg 서울대 로스쿨 부교수, 김지은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전문위원 등의 전문가들도 관련 활동에 참여합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