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장관 “북, 미 대선 전후 7차 핵실험 가능성”

앵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올해 말 미국 대통령선거 전후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를 이용해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 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8일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등을 계기로 일본을 방문 중인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

“북한은 결단만 내리면 가능하도록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7차 핵실험이 올 연말 치러질 미국 대통령선거를 겨냥해 감행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가 현지 시간으로 29일 공개한 인터뷰에 따르면 신 장관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핵실험 실시 결정을 선거 전후로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이 이미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언제든 실험 재개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을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이종섭 당시 한국 국방부 장관의 말입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지난해 6월):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와 투발 수단 다양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완료한 상태로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신 장관은 “러시아가 로켓뿐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재래식 무기 현대화를 위한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시간을 갖고 이 같은 기술 이전이 북한의 무기 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금까지 러시아에 모두 1만 2천 개 분량의 컨테이너를 보냈다고 확인했는데, 이는 포탄 5백60만 개를 실을 수 있는 규모로 추산됩니다.

이 같은 입장은 한국 국가정보원이 같은 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지난 5월 발사 실패한 군사정찰위성에 탑재된 엔진은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입니다. 지난 29일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의 말입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지난 29일): 지난 5월 27일 발사 중에 공중 폭발된 정찰 위성인 ‘만리경-1-1호’를 탑재한 우주 발사체는 신형 엔진 사전 개발 징후가 없었고, 액체산소와 케로신(석유발동기)을 최초로 사용한 점으로 볼 때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은 엔진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 장관은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한일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한미일 3국이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방침사항을 기술한 표준지침인 ‘표준작전절차’(SOP) 합의에 거의 이른 상태라며, 특히 한일 협력과 관련해선 “한국도 일본으로부터 후방의 지지막을 보장받을 때 한층 강력해진다”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지난 28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첫 문서인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에도 서명했습니다.

신 장관은 회담 뒤 따로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미국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한미일 안보 협력은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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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사령부를 올해 10월쯤 창설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산하 조직으로 창설되는 전략사령부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 3천 톤급 잠수함 등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며 적의 핵,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미군 주요 부대와 공조해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발전을 논의하고 이와 연계한 훈련도 주도하는 한편, 한미 핵협의그룹(NCG)에도 이해당사자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이날 북한에서 최근 발생한 압록강 유역 홍수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북한의 홍수 피해 상황과 관련해 “북한이 전력과 통신 복구, 의약품 마련 사업을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상당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이번 수해 보도 양상이 지난 2010년 8월 발생한 압록강 유역 홍수 때와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면서도,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려면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 북한 내 홍수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지난 29일): 인명 피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은 북한이 아직 발표하지 않았고 정확하게 알려지기 위해서는 북한 측이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 관영매체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피해복구 현장 지휘 소식을 빠르게 전한 데 대해선 “장마 피해가 민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피해 책임을 간부의 기강해이에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