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 도발 정당화하려 책임 전가...비핵화 나서야”

앵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한미 안보협력에 반발하며 공세적인 군사 행동을 시사한 데 대해 핵·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책임 전가 시도이자 왜곡된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6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등을 언급하며 크게 반발한 북한.

“정세격화를 초래하는 주범은 다름 아닌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라고 주장하며 더욱 공세적인 군사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SCM에서 고도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반영해 전략문서인 ‘맞춤형 억제전략’을 10년 만에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이날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핵·미사일 개발과 위협에만 집착하고 있는 북한 정권과 군부라고 반박했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간 끊임없이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거짓되고 왜곡된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며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이 오판하지 못하도록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며 대북 억제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반도 안정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의도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 등 SCM에서의 한미 간 합의는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당하고 자위적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용 고체연료 엔진시험 성공 주장과 관련해 “향후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사거리 측면에서 고체추진 중거리탄도미사일 개발은 유사시 괌을 포함하여 유엔사 후방기지, 주일 미군기지에 대한 타격, 미 증원 전력 및 유엔사 전력의 한반도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타격능력 확보 조치로 판단하고 있고, 향후 실제 실험 발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앞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와 한일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근교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영속적인 공약을 강조하고, 인도·태평양 동맹국을 방어한다는 철통같은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5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통과시켰고, 탈북민 강제북송 금지를 촉구하는 부분에는 일부 표현이 추가됐습니다.

이번 결의는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 재개’라는 최근 상황을 새롭게 거론하면서 탈북민과 관련한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할 것을 당사국들에게 촉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 같은 추가 내용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탈북민 보호를 포함해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가 강제북송 주체를 중국으로 명시하지 않은 데 대해선 “‘모든 유엔 회원국’이 강제북송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시돼 있다” 며 중국이 포함된 ‘모든 유엔 회원국’이란 말에 주목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이 전날 벨기에(벨지끄)에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만나 ‘한미 북한 인권 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북한인권 협의체는 6년 만에 정식 재가동된 것으로, 지난 2016년 출범해 같은 해 10월과 11월, 이듬해 3월 등 모두 세 차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양측은 회의에서 심각한 기본권 침해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북한 정권이 코로나 대응을 주민 통제에 이용하고,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등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북한이 해외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행위를 통해 불법 무기 개발 재원을 마련해온 점을 비롯해 북한 인권문제가 안보 문제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