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인버그 “북 비핵화, 반복적 단계로 진전이뤄야…단계별 검증 필요”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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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아산플래넘 2019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아산플래넘 2019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북한 남한] 스타인버그 “북 비핵화, 반복적 단계로 진전이뤄야…단계별 검증 필요”

앵커 :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의 비핵화가반복적 단계로 진전을 이뤄야 한다며 단계별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3일 “북한 비핵화는 하룻밤 안에 얻어지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복적인 단계를 만들어 진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플래넘 2019’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6자회담 방안을 예로 들어 북한 비핵화 논의가 좀 더 실용적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 : 향후 비핵화 협상은 북한의 핵능력 개발을 저지하는 데 그치지 말고 과거 조지 부시 전 미국 행정부의 6자회담과 같은 비핵화 방안을 비롯한 일련의 조치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현재 북한의 의도가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면서 자신들은 최소한만 양보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대북제재 완화를 이끌어내 숨통을 틔우려 하고 있지만 일단 제재를 풀어주면 긴장이 다시 고조돼도 또 다시 제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제재완화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검증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 : 한번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없다고 한다면 북한에 대한 압박이 완화되기 전에 비핵화의 단계별 과정에서 북한의 의미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비핵화 과정에서의 사찰과 검증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이를 위해 향후 북한과의 후속협상에서 보다 구체적인 검증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에 나선 것이 놀랍지 않은 일이라면서 러시아 쪽에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미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대북제재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의 핵문제를 전부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 어떤 합의를 하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이라는 수단을 고집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약화시켜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대행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근본적인 결정이 전제되지 않는 한 북한과 그 어떤 종류의 협상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퍼 부차관보 대행은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한미 양국의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에 이어 정상 간 만남까지 이뤄진 것을 예로 들면서 지금도 양국 간에 각급에서 일일 단위로 긴밀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대사는 이번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러시아는 지금까지 핵 비확산을 지지했고 제재와 관련해서도 미국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없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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