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중 기업·개인, 북핵확산에 기여”

앵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진 않지만, 중국 기업과 개인들이 북한에 핵 개발 관련 기술을 유출해 북핵 확산에 기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의회에 주요 사안에 대한 정책 분석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은 23일 ‘중국 핵, 미사일 확산 보고서’(Chinese Nuclear and Missile Proliferation)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 유출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를 한다고 보진 않지만, 중국에 있는 기업과 개인들은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 물품들을 북한과 이란에 계속해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2022년까지 계속해서 중국 기업과 개인들이 북한, 이란 등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통제 품목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미국은 핵무기 비확산을 위해 중국 기업들을 제재해왔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 중국 내에서 자금 세탁, 불법 금융 서비스, 불법 조달과 같은 중국 기업과 개인들의 행동과 관련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주로 중국 기업과 개인들은 북한 금융 기관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북한은 중국 내에서 금융 관계망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중국 대리인들은 북한의 불법 자금을 이동시키고 위장하며 제재를 회피하고, 유령회사를 설립해 은밀하게 계좌를 관리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이 가능하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에서 미국 대표로 활동했던 애런 아놀드 영국 합동군사연구소(RUSI) 선임연구원은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며 “일부 기술 이전과는 별개로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의 핵심 수입원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is no doubt, that China has played an instrumental role in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weapons programme. Apart from some technology transfers, China remains a key source of revenue for North Korea’s sanctions evasion activities.)

그러면서 “여기에는 합작 투자와 중국의 금융 시스템 사용이 모두 포함된다”며 “이러한 지원이 없다면 북한의 자본과 기술에 대한 접근은 방해를 받았을 것이며, 최소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늦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includes both joint ventures and use of China’s financial system. Without this support North Korea’s access to capital and technology would be hampered—likely slowing, at minimum, North Korea’s progress.)

과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냈던 프레드 플레이츠(Fred Fleitz) 아메리카퍼스트 정책 연구소 미국안보센터 부소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대북제재 이후 중국의 지원은 대부분 간접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플레이츠 부소장: 중국의 도움 없이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보유할 수 없었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이는 대부분 간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핵연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았겠지만, 핵탄두와 폭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자제품과 장비를 중국에서 구입하면서 핵무기 개발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기자 박재우,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