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최근 지방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주택, 식량 배급, 의료, 교육 등 북한 주민의 생활 전반에서 평양과 지방 간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인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은 26일 기자설명회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집권 초기부터 평양 위주로 살림집, 위락시설 등을 건설해왔고 지난 2022년부터는 농촌 살림집 건설도 본격화했지만 이에 대한 실적은 부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식량 배급, 의료, 교육 측면에서도 평양과 지방 간 격차가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이 심화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인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주민 생활에 있어서도 식량 배급 경험 또 배급량 등에 있어서 평양과 지방 간 차등적 배급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의료·교육 측면에서도 인프라 수준, 서비스 접근성 등의 격차로 인해서 이런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통일부는 다음달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분석을 담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북한 관영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지방 인민들에게 식품, 소비품 등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담당하는 기관들을 질책하고 지방 발전을 위한 정책을 새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고위관계자, 회원국 대사들과 만나 북한의 핵 개발과 북한인권 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건 본부장은 현지시간으로 25일 나다 알-나시프(Nada Al-Nashif) 유엔 인권최고대표대행과 면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바탕으로 진행된 만큼 북한인권 문제가 안보 문제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건 본부장은 또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즉각적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탈북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는 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알-나시프 대표대행은 사무소가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북한 당국에 의한 강제실종 등 다양한 측면을 조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북한인권 문제의 국제공론화를 위해 보다 폭넓은 지역과 국가에 이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 본부장은 이어 제네바 주재 미국, 일본,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호주, 뉴질랜드 등 14개국 의 대사급 인사들과 원탁회의를 갖고 한반도 정세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오는 3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 관련 국제사회 연대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의 행동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단호하고 단합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말하며 제네바군축회의 등 북한이 참여하는 다자 메커니즘을 메시지 전달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제네바군축회의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에 대해 규탄해왔다고 말하는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 등을 활용해 북한인권 개선을 계속 촉구하는 데 한국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