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농업분야에 대한 발전을 강조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농업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로 종자혁명방침과, 두벌농사방침 그리고 감자농사혁명방침 등을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농업체제의 근본을 바꾸기 전에는 농업분야발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올해는 농사를 잘 짓는데 모든 역량을 총집중하고, 총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북한당국은 종자혁명과 두벌농사, 그리고 농촌에 대한 비료와 농약 보장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북한당국의 이러한 농업분야발전 강조는 지난 2001년 시작된 소위 ‘7.1 경제개선조치’ 이후 식량의 공급부족으로 식량 값이 폭등하고 있어 모든 상품의 기준가격 역할을 하는 식량가격을 안정시키지 않으면 경제개혁조치가 물거품이 될 수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농업분야발전이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은 예년에 비해 더 많은 수확하였지만 아직도 인민전체를 먹여 살리기는 부족한 량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홍수나 가뭄 등 별다른 재변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식량부족이 계속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북한의 농업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북한의 식량사정을 돌아보기 위해 세계식량계획과 공동으로 북한을 돌아보고 온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의 키산 군잘 (Kisam Gunjal)긴급지원 담당관은 북한의 농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토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최근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군잘 담당관은 북한의 토질은 현재 너무 산성화 되어 있어 비료를 주더라도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비료 지원이외에도 북한의 토질을 중성화 시킬 수 있는 석회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 이번 신년공동사설에서 식량생산을 늘릴 수 있는 두벌농사 즉 이모작의 확대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이 또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남한의 한국농촌경제원의 권태진 박사는 말합니다.
"이모작이 확대되지 않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농번기 때 노동력 부족이다. 그래서 북한은 올해 노동력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상 노동력을 공급하려면 먼저 기계가 공급돼야 한다."
북한에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농기구들의 약 57%가량만이 가동이 되고 있지만 그나마도 고장이 잦고 연료와 부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어 농번기에 충분한 노동력을 공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권태진 박사는 밝혔습니다.
권태진 박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남북한의 농업분야 협력은 남한의 대북식량지원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 농업분야협력의 형태를 바꿔 북한의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규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