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사태 때 WMD는 미국이 통제 가능성”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통제를 위해 독자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 발생 시 주된 관리는 남한에 맡기지만 대량살상무기 관련 문제는 예외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0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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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교협회의 폴 스테어 국장(오른쪽)은 28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량살상무기에 한해서 미국이 단독으로 관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외교협회의 폴 스테어 국장(오른쪽)은 28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량살상무기에 한해서 미국이 단독으로 관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RFA PHOTO-양성원
양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외교협회(CFR)의 폴 스테어(Paul Stares) 예방조치센타(CPA) 국장은 28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은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관리를 남한이 주도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는 한반도에 사는 남한 사람에게 가장 직접적인 문제인 만큼 미국보다 남한이 주도권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통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일방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스테어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Stares: I think there are times when US interests will be paramount and I think the security and safety of WMD is one in particular that may require taking action but... (Unilaterally?) Well, certainly not without consultation with South but it may be done unilaterally. (만일 미국의 지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안전하게 통제하는 문제에는 미국의 행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남한 측과 협의는 하겠지만, 미국의 일방적인 행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스테어 국장은 자신이 공동 저자로 작성한 외교협회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군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로 비롯되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직접적인 역할(direct role)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군이 먼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있는 곳을 추적해 북한 외부로 이것이 유출되기 전에 미리 확보하려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27일 발간된 외교협회의 보고서는 특히 이 과정에서 미군과 중국군의 충돌 가능성도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테어 국장은 북한의 급변 사태 발생 시 중국군이 북한에 진주하는 상황을 대비해 미국은 반드시 중국과 조용한 대화를 통해 각자의 의도를 알리고 상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테어 국장과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 아시아재단의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선임 연구원은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현재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핵무기 비확산 차원의 문제로만 다루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미국의 최우선 관심사는 역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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