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요약 - 3/11/05

200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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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원, 남한 주적 분명히 해야

미국 연방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헨리 하이드(Henry Hyde) 위원장은 10일 남한은 안보문제와 관련해 미국에게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남한의 이런 태도가 양국이 북한과 직면하고 있는 도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이드 위원장은 이날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주최한 북한 핵 문제 관련 청문회에서 행한 모두 발언에서 이 같이 말하고 평양의 계속되는 적대행위가 한미동맹의 주요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2004년 국방백서에서 평양이 주적이라는 부분을 삭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이드 위원장은 남한정부는 이 백서에서 남한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69만 명의 미군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는데, 남한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이 누구인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이드 위원장은 최근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 국무장관이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북한이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북한 정권이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 북측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하이드 위원장은 또 남한과 미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단결해야 하며 양국 간의 오해는 북한에게 이용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하이드 위원장은 앞서 미국 시카고지역 일간신문 ‘시카고 트리뷴’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과 김동식 목사 납치, 그리고 과거 테러 행위 등을 비난하면서 남한과 중국에게 대북지원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라이스, 대 이란 핵정책 변화 강력 시사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10일 이란 핵문제와 관련해 경제적 유인책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연합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 동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멕시코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수행 기자들에게, 미국은 유럽 연합과 이란 핵 문제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미국정부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계획포기 대가로 보상을 주자는 유럽연합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남한, 러시아에 북핵문제 해결 적극 역할 당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남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 통상부 차관보는 11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Alexander Alexeyev) 외무 차관을 만나 북핵 문제 현안을 협의했습 &# xB2C8;다.

송 차관보는 이날 알렉세예프 차관에게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고 남한 언론이 전했습니다.

지난달 북한이 6자회담 무기한 중단과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이후 남한과 러시아 고위 당국자가 직접 만나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한 하이닉스UK, 북 송금 1억불 반환 &# xBD88;가

남한 현대 그룹이 지난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북한에 송금한 5억 달러 가운데, 현대전자가 현대 건설을 통해 보낸 1억 달러는 현대건설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 xB3C8;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 지법 재판부는 현대전자가 현대건설에 보낸 1억 달러는 당시 정몽헌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현대 건설을 거쳐 북한에 송금한 돈일 뿐 현대건설에 대여한 돈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현대전자였던 하이닉스 반도체의 영국법인은 현대건설을 상대로 대북송금액 1억 달러의 반환을 요구하는 청구 소송을 냈었습니다.

웰든 의원, 북한이 초청하면 언제든 재 방문

미국 연방 하원의 커트 웰든(Curt Weldon) 의원은 북한이 청한다면 평양을 다시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올 1월 북한을 방문했던 웰든 의원은 그 같이 밝히고 지난달 뉴욕에서 만난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대사도 1월 방문이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평가 했 &# xB2E4;고 말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웰든 의원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한두 달 안에 재개되기를 희망 한다며 중국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되돌리기 위해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고위관리, 5자회담도 선택방안 - 니혼게이자이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6자회담 참가를 계속 거부하면 나머지 참가국들 간의 5자회담을 열어 대책을 논의하는 것도 선택방안의 하나라고 말한 것으로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1일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회담을 무기한 참가 중지를 선언한 것이 6자회담을 거부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지만 5개국이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를 협의하는 일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보수 민간연구단체에서 5자회담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 미국 정부 당국자가 5자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 xC73C;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정권교체 강행은 어리석은 짓 - 미국 전문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정권교체를 강행하는 것은 안보와 인권을 개선하기 보다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11일 미국에서 제기 됐습니 &# xB2E4;.

미국 미시간대 케네스 리버설(Kenneth Lieberthal) 정치학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 신문에 기고한 논평에서 미국의 정권교체론자들은 북한 정권 교체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그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편, 북한의 정권 &# xAD50;체를 바라면서 다른 한편, 북한과 협상에 나서는 것은 어리석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정권이 교체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과 한국의 국경을 넘으려고 할 것이고 또한 북한 내 쿠데타로 정권이 교체 되더라도 또 다른 독재자가 정권을 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남한 대북정책 재고해야 - 랜토스 의원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톰 랜토스(Tom Lantos) 민주당 의원은 중국과 남한이 포용적인 대북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6자회담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월 평양을 방문했던 랜토스 의원은 이날 미리 준비한 발언에서 북한 에너지원이 90퍼센트를 제공하는 등, 광범위한 경제적 지렛대를 갖고 있는 중국이나, 지난 수년간 북한에 다양한 형태의 경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남한이 기존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6자회담에서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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