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데 대해 25개 국제인권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0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표결 없는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25개 국제인권단체들은 22일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HRW)와 국제인권연맹(FIDH),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PSCORE) 등 이들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한국의 오랜 헌신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된 시기에 원칙 있는 지도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덧붙였습니다. 남바다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사무국장의 말입니다.
남바다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사무국장: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인권의 편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동의를 한 부분은 잘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뤄질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에도 참여해줬으면 좋겠다, 계속 인권에 있어서는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단체들은 한국 정부에 향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원칙 있는 접근 방식 유지, 공석으로 남아있는 북한인권대사 임명, 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재개 및 인권·인도주의 담당 부서 복원 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24년 연속 채택된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기존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에서 내놓은 북한인권결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국은 2008~2018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다가 2019년부터 불참했고, 지난 2023년 다시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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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관 “사드, 여전히 한반도에 있어”
이런 가운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사드(THAAD),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여전히 한반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어떤 사드체계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사드는 여전히 한반도에 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사드를 한반도에서 중동으로 재배치한 것이 대북 억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어떤 사드 체계도 옮기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미군 고위관계자가 공개석상에서 사드체계 반출이 없었다고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일각에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체계 가운데 일부를 이란전쟁이 벌어지는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한 것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사드가 한반도에 계속 있을 것으로 전망하느냐는 질문엔 “그렇다”면서, 탄약 이송을 위해 오산기지로 사드체계를 이동시키는 과정에 관련 소문이 퍼졌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선, 한반도가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핵심 요충지라며 병력 규모보다는 그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한반도는 미국 국익을 증진하는 데 핵심 전략 요충지입니다. 전략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화를 추진 중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은 급변하는 전략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이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확고히 초점을 맞추는 이유”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계속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건과 역량이 먼저 갖춰져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간접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