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인터뷰] 강정현 TJWG 선임연구원 “서해 피격·어민북송 진상 규명돼야”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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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인터뷰] 강정현 TJWG 선임연구원 “서해 피격·어민북송 진상 규명돼야”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 씨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강정현 선임연구원
전환기정의워킹그룹 강정현 선임연구원
앵커: 한국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강정현 선임연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추가 조사를 비롯해,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정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최근 한국 해양경찰서가 지난 2020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19개월 만에 뒤집은 것인데요. 이번 해경의 발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강정현 연구원: 616일에 해경이 월북 의도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는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왜곡됐던 사실을 바로 잡아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해에서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의 핵심은 북한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그것도 무장하지 않은 국민이 살해됐고 시신이 불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책임규명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사건 조사 또한 의문을 많이 남긴 채로 단 7일 만에 고인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발표를 했다는 점인데요. 해경이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를 한 날 국방부도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남북 간의 관계를 이유로 책임규명에도 무관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 이번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강정현 연구원: 저는 어떤 경위에서 7일 만에 피해자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는지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 해양경찰청이 사건 7일 만에 자진 월북이라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런 배경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침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당시 각 기관이 각자의 기능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시스템이나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건 발생 당시에 보고 과정과 절차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업무 처리가 적법하고 적절했는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유족들은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민정수석, 민정비서관 등 3명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는데, 이러한 조사는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만약 위법행위 증거가 발견이 되면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고 이대준 씨와 그 유족에게는 어떠한 배상이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강정현 연구원: 먼저 피해자가 공무원이고 해경이 자진 월북이 아니라고 발표를 함으로써 고인의 순직 신청이 가능해졌는데요. 또 해경이 자진 월북이 아니라고 한 날, 해양수산부가 유가족이 순직 신청을 할 경우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발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순직 유족에게 연금과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전 정부나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은 유족이나 변호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런 과정 또한 정치적인 공세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번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해경의 발표 이후 2019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 역시 커졌습니다. 실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강정현 연구원: 네, 저는 실제로 조사가 이뤄져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된 법률 그리고 국제법을 모두 지키지 않고 탈북한 어민 두 명을 5일 만에 강제로 북송시킨 사건이기 때문인데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면 어민 두 명이 북방한계선 이남 지역에 나포된 이후에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정부는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서 강제로 북송시켰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 이유를 이들이 동료 선원을 살해한 흉악범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북송을 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북한 지역에도 미친다는 헌법의 가치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또 헌법에 의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내로 들어오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북한에 보냄으로써 헌법을 위배했고요. 그리고 살해 혐의는 우리나라 사법 당국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적법한 절차 없이 추방했고, 또 살인 행위도 조사를 통해서 밝힌 것이 아니라 대북 통신 감청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든 (북송)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살인 등 중죄를 저지른 탈북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인데 이는 법을 왜곡해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보호 대상자라는 것은 그 법에 의해서 보호 및 정착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자: 또 이전 한국 정부가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하면서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었죠?

 

강정현 연구원: 이들을 강제 북송한 행위는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건데요. 고문방지협약 제 3조는 어떠한 당사국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또는 송환, 인도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은) (협약)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강제로 북송한 것은 이러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탈북을 시도하다 북한 당국에 붙잡힌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는 정부도 아주 잘 알고 있을 텐데요. 특히 한국행을 시도한 주민이 (북한 당국에) 잡힐 경우 가장 중한 정치범으로 취급돼서 처형 또는 고문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은 국제사회에서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서해 공무원 살해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절차를 위반하고 두 선원의 인권을 침해한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현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더 조사하거나 주목해야 할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강정현 연구원: 저는 전단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법은 북한 내로 정보를 유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위를 심하게 제한하고 있고요.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 자료물 게시, 전단 살포 행위를 각각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시각 게시물이나 전단 살포 행위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 최대 징역 3년에 처하는 과도한 처벌 규정을 갖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것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절차법이나 국내법을 위반해서 행해진 전 정부에서 행해졌던 정책이나 북한에 대한 대응 등을 전체적으로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전환기정의워킹그룹 강정현 선임연구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지정은 기자였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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